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06	2015. 10.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가정복지과장 정정숙)

가.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위탁운영자 선정 및 무상임대시 수탁자의 원장 임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고, 보육전문 기관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토록 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운영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안 제11조제1항)

○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수탁자의 원장 임명 규정 신설(안 제13조제7항)

○ 구립어린이집 위탁취소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

(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15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부응하고 추상․중복적인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고자 함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안 제11조제1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함에 있어 공개경쟁 방법 및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3조제7항에서 무상임대의 방법에 따라 전환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 할 수 있으며

○ 안 제17조제1항 각 호의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 안 제20조제15호를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향후 센터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 동일한 수탁자로 선정하는지의 여부 등 위․수탁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