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05	2015. 10.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김은희)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리인의 범위 한정 및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및 신문․복권판매대 등 불필요한 용어 삭제

○ 북한이탈주민을 매점 등 설치계약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포함(안 제1조)

○ 종전의 10㎡이하의 시설로 한정한 매점 규모에 대한 단서 삭제(안 제3조)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이 위탁 운영 시 대리인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여 계약대상자의 직접운영 강화(안 제7조)

○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계약해지 조항 신설(안 제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규정(별표1)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계약 순위 추가 및 수급자의 범위 규정(별표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체결자의 대리인 범위를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여 계약대상자의 직접운영을 강화하였으며,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을 매점 등 설치계약 시 우선계약

대상자에 포함하였고

○ 안 제3조제1항에서 매점의 규모 제한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 안 제4조는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기존의 동작구보에 추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사전공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위탁 운영 가능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는 허가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음

○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2011.5.26) 및 장애복지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