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14	2015. 10. 27.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5. 서정택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서정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6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안 제8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안 제9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중․장년층의 교육지원,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 안 제8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9조는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대행

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정보, 공간 조성,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폭 넓게 하였고 조례의 제정으로 중․장년층에 대하여 다양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