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03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인 변경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서·도면·대장류 열람 시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 (안 별표)

○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전자파일 1건 1MB 이내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으로 변경 (안 별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의 수수료 부과기준 중 ‘문서·도면·대장류 열람 시 정보공개 수수료’를     기존 ‘열람 1건(10매 기준) 200원, 10매 초과 시 5매 마다 100원’에서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정보공개 수수료’를 기존 ‘문서·도면·대장류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MB 초과 시 0.5MB 당 100원’에서 각각      ‘전자파일 1건 1MB 이내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으로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