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04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에 따라 ‘직전연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2항제1호)

○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변경 (안 제2조제2항제2호)

○ 포상금 지급대상중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를 삭제 (안 제3조제5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1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직전연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5호에 포상금 지급대상중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를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