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01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수수료 납부방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 :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안 제3조)

○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금의 결산 책임 규정 신설 (안 제4조)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 단서조항 신설    (안 제6조)

○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가격 액면금액을 명시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금의 결산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 액면금액을 100분의 95로     명시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