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99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3. 최민규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참석 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9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지급대상 제외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위원이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의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 약 93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시 참석위원에 대해 참석       수당 등 지급을 명문화하려는 금번 조례제정은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