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10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안 조례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주요 기능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민건강증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