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09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 단일화로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 통합 (안 제1조)

○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통합 (안 제2조)

○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위원수 및 구성 정비 (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09호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목적에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구민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위원수를 15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보건소장으로 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사 기능의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