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18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6. 신희근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제4조)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안 제5조 ~ 제7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8조 ~ 제10조)

○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 (안 제11조 ~ 제13조)

○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및 소요경비의 징수 (안 제14조, 제15조)

○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제17조)

○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에 근거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및 감독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동물의 구조·보호, 공고, 보호 및 관리, 반환 등에 대하여

안 제15조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징수에 대하여

안 제18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동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       함에 따라 동물학대 사례 및 유기 등이 늘어나 많은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동물의 보호 및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 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