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17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조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를 삭제.

○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으로 수정.

○ 제6조 중 “연임”을 “1회 연임” 으로 수정.

○ 제7조 중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을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로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으로 수정한다.

제6조 중 “연임”을 “1회 연임” 으로 수정한다.

제7조 중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을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청년 고용관련 등)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고용관련 등) 구청장은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