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17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6. 신희근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등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및 청년일자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청년 고용관련 등 및 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교육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청년고용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동대문구(2015.9월)와 중구(2015.10월)에서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바,

○ 따라서, 이런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청년 일자리 촉진을 주도할       금번 조례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 (2013) 8.0/3.1 (2014) 9.0/3.5 (2015.6) 10.2/3.9

청년취업애로계층 116만명 (실업자․추가취업희망자․잠재구직자 합계)

: 출처(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015-7.27(월) 14:00/기획재정부)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