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612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상인회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2조 중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로 수정.

○ 제23조제1항 중 “사업을 추진할 경우” 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로    수정.

○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

○ 제36조 중 “영 별표 2” 를 “별표 1” 로 수정.

○ 별표 1을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중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로 수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업을 추진할 경우” 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로    수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제23조제1항제2호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제23조제1항제3호 상인 교육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제23조제1항제4호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제23조제1항제5호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36조 중 “영 별표 2” 를 “별표 1” 로 수정한다.

별표 1 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영 별표 2	별표 1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 300 5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1호
1)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74조제1항제2호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300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체납)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