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12		2015. 10. 2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5. 김순희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10.  20.

다. 상   정    일   자 : 2015.   10.   27.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우리구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과 시설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전통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8조)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제26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 제28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 제34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 ~ 제3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6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전통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인정취소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관리, 신고취소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제출,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안 제27조와 제28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대하여

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통지,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및 1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는 급격히 줄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는 빠른 성장세에 있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참고적으로  타자치구의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구로,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중랑구 등 15개구에서 제정하였음.

◦ 동작구 관내 시장 현황

- 16개소 (등록 및 인정 8개소, 무등록 7개소,  시장재정비사업 1개소)

계	등록 및 인정			무등록		재정비
	건물형 (등록)	골목형 (인정)	상점가	전통시장	상점가
16	4개소 (강남․영도․ 성대․사당)	3개소 (남성․본동인정․상도전통)	1개 (사당1동 먹자골목)	5개소 (성대․흑석․도깨비․남성역․노량진중앙)	2개소 (신대방1동골목상권, 만양로상점가)	1개소 (신노량진)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