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호	2582	2015. 9.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21.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기획재정국장 장기헌)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계		412,967	392,847	20,120
일반회계		399,478	380,025	19,453
특별회계		13,489	12,822	667
	의료급여기금	523	458	65
	주차장	12,966	12,364	602

□ 세입 ․ 세출 편성 현황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412,967	100	392,847	100	20,120
지 방 세		66,514	16.11	66,514	16.93	0
세 외 수 입		44,262	10.72	40,225	10.24	4,037
	경상적세외수입	26,217	6.35	26,217	6.67	0
	임시적세외수입	18,045	4.37	14,008	3.57	4,037
지 방 교 부 세		7,220	1.75	7,220	1.84	0
조정교부금 등		86,376	20.92	84,186	21.43	2,190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86,376	20.92	82,455	20.99	3,921
	시군조정교부금 등	0	0.00	1,731	0.44	△1,731
보 조 금		188,340	45.61	187,124	47.63	1,216
	국고보조금 등	93,155	22.56	92,698	23.60	457
	시․도비보조금 등	95,185	23.05	94,426	24.04	7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255	4.90	7,578	1.93	12,677
	보전수입 등	11,255	2.73	-1,422	-0.36	12,677
	내부거래	9,000	2.18	9,000	2.29	0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412,967	100	392,847	100	20,120
인건비	78,018	18.89	77,951	19.84	67
물건비	30,073	7.28	29,879	7.61	194
경상이전	257,558	62.37	251,855	64.11	5,703
자본지출	31,002	7.51	29,919	7.62	1,083
융자 및 출자	290	0.07	0	0.00	290
내부거래	615	0.15	615	0.16	0
예비비 및 기타	15,411	3.73	2,628	0.67	12,783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412,967,263	100	392,847,311	100	20,119,952	5.12
행정재무위원회		148,899,506	36.31	144,984,631	37.18	3,914,875	2.70
행정타운건립추진단		33,723	0.01	33,723	0.01	0	0.00
감사담당관		52,116	0.01	52,116	0.01	0	0.00
일자리경제담당관		4,552,253	1.11	4,134,440	1.06	417,813	10.11
행정관리국		99,435,522	24.25	99,349,322	25.48	86,200	0.09
	행정지원과	84,992,659	20.73	84,943,856	21.78	48,803	0.06
	자치행정과	7,473,929	1.82	7,462,106	1.91	11,823	0.16
	홍보전산과	3,062,191	0.75	3,062,136	0.79	55	0.00
	생활체육과	3,395,419	0.83	3,371,188	0.86	24,231	0.72
	민원여권과	511,324	0.12	510,036	0.13	1,288	0.25
기획재정국		22,812,309	5.56	22,282,553	5.71	529,756	2.38
	기획예산과	14,020,352	3.42	13,927,952	3.57	92,400	0.66
	재무과	589,538	0.14	299,465	0.08	290,073	96.86
	교육문화과	7,426,440	1.81	7,296,064	1.87	130,376	1.79
	징수과	324,310	0.08	308,400	0.08	15,910	5.16
	부과과	323,607	0.08	323,607	0.08	0	0.00
	부동산정보과	128,062	0.03	127,065	0.03	997	0.78
보건소		22,013,583	5.37	19,132,477	4.91	2,881,106	15.06
	보건기획과	10,014,348	2.44	8,246,324	2.11	1,768,024	21.44
	보건위생과	40,269	0.01	40,269	0.01	0	0.00
	건강관리과	10,930,953	2.67	9,996,396	2.56	934,557	9.35
	보건의약과	1,028,013	0.25	849,488	0.22	178,525	21.02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412,967,263	100	392,847,311	100	20,119,952	5.12
복지건설위원회		261,160,081	63.69	244,955,004	62.82	16,205,077	6.62
주민생활복지국		231,424,905	56.44	216,650,204	55.56	14,774,701	6.82
	복지정책과	7,642,436	1.86	7,160,935	1.84	481,501	6.72
	사회복지과	44,505,353	10.85	42,158,019	10.81	2,347,334	5.57
	어르신복지과	64,274,471	15.67	61,542,909	15.78	2,731,562	4.44
	가정복지과	95,254,999	23.23	86,466,023	22.17	8,788,976	10.16
	청소행정과	18,683,312	4.56	18,674,283	4.79	9,029	0.05
	맑은환경과	1,064,334	0.26	648,035	0.17	416,299	64.24
도시관리국		7,220,833	1.76	6,727,737	1.73	493,096	7.33
	주택과	408,794	0.10	387,823	0.10	20,971	5.41
	도시계획과	858,338	0.21	858,338	0.22	0	0.00
	도시재생과	857,133	0.21	624,081	0.16	233,052	37.34
	건축과	168,797	0.04	168,797	0.04	0	0.00
	공원녹지과	4,927,771	1.20	4,688,698	1.20	239,073	5.10
안전건설교통국		22,514,343	5.49	21,577,063	5.53	937,280	4.34
	건설관리과	661,394	0.16	635,174	0.16	26,220	4.13
	교통행정과	4,418,793	1.08	4,367,149	1.12	51,644	1.18
	교통지도과	9,247,756	2.26	8,697,761	2.23	549,995	6.32
	도로관리과	4,692,933	1.14	4,638,042	1.19	54,891	1.18
	안전치수과	3,493,467	0.85	3,238,937	0.83	254,530	7.86

4. 검토 의견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 2015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399,4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8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 증액편성 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외수입 4,037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2,190백만원, 보조금 1,216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77백만원 등 총 20,120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 세외수입  ----------------------------------------      4,037백만원

-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노량진·흑석)                  4,037백만원

⦁ 조정교부금 등  ------------------------------------    2,190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3,921백만원

- 시군조정교부금 등                              △1,731백만원

⦁ 보조금 ---------------------------------------------     1,216백만원

- 국·시비보조금                                     1,216백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67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960백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42백만원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775백만원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예산은 전체 20,119,952천원의  19.5%인 3,914,875천원으로서

- 일자리경제담당관이  417,813천원  증가한   4,552,253천원

- 행정관리국이        86,200천원  증가한   99,435,522천원

- 기획재정국이        529,756천원  증가한   22,812,309천원

- 보건소는         2,881,106천원  증가한   22,013,583천원임.

○ 행정재무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일자리경제 담당관	소 계	4,552,253	4,134,440	417,813
	◦자치구 지역특화 사업(국고보조)	25,000	0	25,000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시비보조)	15,240	0	15,240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290,000	0	290,0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일자리경제담당관)	87,573	0	87,573
행정 지원과	소 계	84,992,659	84,943,856	48,803
	◦구 청사 관리	1,905,813	1,865,720	40,093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행정지원과)	8,710	0	8,710
자치 행정과	소 계	7,473,929	7,462,106	11,823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자치행정과)	11,823	0	11,823
홍보 전산과	소 계	3,062,191	3,062,136	55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홍보전산과)	55	0	55
생활 체육과	소 계	3,395,419	3,371,188	24,231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생활체육과)	24,231	0	24,231
민원 여권과	소 계	511,324	510,036	1,288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민원여권과)	1,288	0	1,288
기 획 예산과	소 계	14,020,352	13,927,952	92,400
	◦소송업무 지원	266,445	174,045	92,400
재무과	소 계	589,538	299,465	290,073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재무과)	290,073	0	290,073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교육 문화과	소 계	7,426,440	7,296,064	130,376
	◦전통사찰 보존 정비(국고보조)	200,000	150,000	50,0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교육문화과)	80,376	0	80,376
징수과	소 계	324,310	308,400	15,910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27,132	11,222	15,910
부동산 정보과	소 계	128,062	127,065	997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부동산정보과)	997	0	997
보건 기획과	소 계	10,014,348	8,246,324	1,768,024
	◦보건소 청사 관리(시비보조)	253,119	12,988	240,131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보건기획과)	1,527,893	0	1,527,893
건강 관리과	소 계	10,930,953	9,996,396	934,557
	◦모자 건강관리(국고보조)	819,331	812,331	7,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고보조)	49,445	0	49,445
	◦암환자 의료비 지원(국고보조)	343,000	323,223	19,777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국고보조)	31,550	31,550	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건강관리과)	858,335	0	858,335
보건 의약과	소 계	1,028,013	849,488	178,525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보건의약과)	178,525	0	178,525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예산은 전체 20,119,952천원의  80.5%인     16,205,077천원으로서,

- 주민생활복지국이  14,774,701천원   증가한   231,424,905천원

- 도시관리국이       493,096천원   증가한     7,220,833천원

- 건설교통국은       937,280천원   증가한     22,514,343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복지 정책과	소 계	7,642,436	7,160,935	481,501
	◦긴급복지 지원(국고보조)	1,504,592	1,357,020	147,57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15,000	0	15,000
	◦푸드 마켓·뱅크 운영지원(시비보조)	166,571	143,571	23,0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복지정책과)	295,929	0	295,929
사회 복지과	소 계	44,505,353	42,158,019	2,347,334
	◦생계급여(국고보조)	15,244,189	14,667,823	576,366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사회복지과)	1,705,760	0	1,705,76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료급여)	87,376	22,168	65,208
어르신 복지과	소 계	64,274,471	61,542,909	2,731,562
	◦기초연금(국고보조)	51,640,671	50,066,724	1,573,947
	◦동작구형 노인일자리 확충(국고보조)	3,900,122	3,783,236	116,88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813,935	913,935	△100,0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어르신복지과)	1,140,729	0	1,140,729
가정 복지과	소 계	95,254,999	86,466,023	8,788,976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고보조)	37,127,854	35,007,000	2,120,854
	◦가정 양육수당 지원(국고보조)	16,141,788	14,838,080	1,303,708
	◦아동인지능력 향상(국고보조)	0	166,096	△166,09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국고보조)	240,000	200,000	40,0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가정복지과)	5,490,510	0	5,490,510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청소 행정과	소 계	18,683,312	18,674,283	9,029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청소행정과)	9,029	0	9,029
맑은 환경과	소 계	1,064,334	648,035	416,299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맑은환경과)	416,299	0	416,299
주택과	소 계	408,794	387,823	20,971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주택과)	20,971	0	20,971
도시 재생과	소 계	857,133	624,081	233,052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시비보조)	72,619	14,557	58,062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도시재생과)	174,990	0	174,990
공원 녹지과	소 계	4,927,771	4,688,698	239,073
	◦가로수·녹지대 정비(시비보조)	335,472	315,472	20,000
	◦산림 병해충 방제(국고보조)	128,718	92,911	35,807
	◦인력운영비(공원녹지과)	507,243	405,563	101,68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공원녹지과)	81,586	0	81,586
건설 관리과	소 계	661,394	635,174	26,220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46,352	26,352	20,000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국고보조)	506,183	499,963	6,220
교통 행정과	소 계	4,418,793	4,367,149	51,644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주차장)	102,341	50,850	51,491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교통행정과)	153	0	153
교통 지도과	소 계	9,247,756	8,697,761	549,995
	◦주차시설 관리	729,494	65,000	664,494
	◦인력운영비(주차장)	3,075,840	3,190,339	△114,499
도로 관리과	소 계	4,692,933	4,638,042	54,891
	◦인력운영비(도로관리과)	156,605	133,633	22,972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도로관리과)	31,919	0	31,919
안전 치수과	소 계	3,493,467	3,238,937	254,530
	◦하수시설물 관리	406,095	383,830	22,265
	◦상도4동 성대골 안전마을 만들기	368,800	365,000	3,800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안전치수과)	228,465	0	228,465

○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4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한 사업 중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구비 미편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13, ’14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정 경비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 가결(수정안 내역 별첨)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82		발의년월일 : 2015. 9. 22. 발 의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과편성한 금액을 삭감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증액편성함.

2. 수정 주요내용

안전치수과 소관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백 61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증액편성함.

3. 수정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심사결과	예 산 조 정 내 역
			기 정 액	추 경 안	조 정 액	증•감
안전 치수과	사당역주변 하수관 정비	일부삭감	-	221,808	18,193	△203,615
도로 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증액	400,000	-	603,615	20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