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89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전제선)

○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용적률을 235%에서 255%로 20% 상향 조정

나. 종교용지 이전 및 도로면적 증가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주택 세대수는 1,255세대(임대 215, 분양 1,040)에서 1,476세대(임대 252, 분양 1,224)로     221세대(임대 37, 분양 184) 증가

라. 세부변경 내용

○ 면적 및 세대수

구 분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세 대 수
	소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계	임대주택	일반분양
기 정	94,094	232	34,233	59,629	235	18.2	1,255	215	1,040
변 경	-	감)232	증)1,394	감)1,162	증)20	증)1.7	증)221	증)37	증)136
변경후	94,094	-	35,627	58,467	255	19.9	1,476	252	1,224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94,094.0	-	94,094.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5,281.0	-	35,281.0	37.5
	도 로	4,171.8	증)1,055.0	5,226.8	5.6
	공 원	15,368.0	감)1,055.0	14,313.0	15.2
	공공공지	527.0	-	527.0	0.6
	신설학교	13.182.2	-	13,182.2	14.0
	중대부중	2,000.0	-	2,000.0	2.1
	은로초교	32.0	-	32.0	-
택 지 (획 지)	소 계	58,813.0	-	58,813.0	62.5
	택지9-1	56,980.0	감)1,611.0	55,369.0	58.8	공동주택
	택지9-2	1,833.0	-	1,833.0	2.0	근생시설
	택지9-3	-	증)873.0	873.0	0.9	종교시설
	택지9-4	-	증)738.0	738.0	0.8	종교시설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병종)

가.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은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235%에서 255%로 20% 상향 조정 하였으며,

○ 종교용지 진입도로 폭원확장 및 완화차로 설치 등 기반시설 변경으로 구역면적은 변동되지 않았으나 순부담 면적이 16,214㎡에서 16,247㎡로 33,2㎡로 증가하였음. 이 중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232㎡ 감소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94㎡ 증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2㎡ 감소하였으며,

○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4,171㎡에서 1,055㎡ 증가한 5,226㎡,   공원이 15,368㎡에서 1,055㎡ 감소한 14,313㎡, 택지가 56,980㎡에서      55,369㎡로 감소한 1,611㎡는 종교시설용지로 결정하려는 것임

○ 주택 세대수는 1,255세대(임대 215, 분양 1,040)에서 1,476세대(임대 252,    분양 1,224)로 221세대(임대 37, 분양 184) 증가하였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4쪽) 채택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    견    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제2015-122호(2015.5.7)로 결정(변경) 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9재정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란인」 등을 적용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