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97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9.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청소행정과장 최성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 다량배출사업장 근거 법조문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 규정을 「서울시 조례준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면적기준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안 제2조제3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및 평가규정을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 (안 제5조제2항)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 대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서식 삭제

(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을 원용하고,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제19조, 별표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병종)

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조문을 원용하여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3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 법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수정하고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일괄 제외 규정을 면적기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으로 개선함

○ 안 제5조제2항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였고

○ 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 가능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사인간 계약에 대하여 조례로 계약조건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9조에서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를 원용하였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음

라.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서울시 조례준칙(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1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원용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규정과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으로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