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96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9.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교통지도과장 박명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 내용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 삭제(안 제7조)

○ 인용조항 해당없음에 따른 삭제(안 제8조제6호)

○ 인용조항 해당없음 및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8조제7호)

○ 공유주차 구획 운영내용 추가(안 제12조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병종)

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 내용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7조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을 삭제하고

○ 안 제8조제6호는 인용조항 해당없음으로 삭제하였으며

○ 안 제8조제7호 인용조항 변경에 따라 수정하고

○ 안 제12조2는 공유주차 구획 운영내용 조항신설 및 안 별표1에 공유주차구획 이용요금을 추가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운행제한장치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제한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음에 따른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주차 감소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