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94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따라 구립 및 사립시설의 재원확보 사항을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 조례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4호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 제2조제5호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신설한다.

○ 제4조를□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4호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제5호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신설한다.

제4조□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를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로

변경하고□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3(생략)	제2조(정의) 1 ～3 : 기존 안과 동일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 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