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94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4. 김주은 의원 외 15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주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한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병종)

가.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

○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 안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한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 환경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보다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관리감독을 위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어린이 공원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첨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94	2015. 9. 15.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따라 구립 및 사립시설의 재원확보 사항을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하여 조례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4호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 제2조제5호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신설한다.

○ 제4조를□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4호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제5호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신설한다.

제4조□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를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로

변경하고□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3(생략)	제2조(정의) 1 ～3 : 기존 안과 동일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 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