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87		2015. 9.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6.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미사용시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바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새주소 변경(안 제3조 별표1)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별표1에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새주소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문구를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명확하지 않는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