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88		2015. 9. 1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6.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서울시 심의에 통과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유재산 취득(신축)

위 치	규 모	예정 가격	비 고
동작대로29길 118 신동아5차 아파트상가동	<리모델링 규모> •대지면적 133.9㎡ •연 면 적 599.8㎡ •지하1층, 지상3층	합 계 : 1,956백만원 • 매입비 : 1,356백만원 • 사업비 : 600백만원 - 설계‧감리비 : 50백만원 - 리모델링 : 450백만원 - 기자재비 : 100백만원 ※ 2013년 에너지절감형녹색건축물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국공립확충 3차 심의 통과 (2015. 5. 27.) •총 사업비 비율 - 시(95%),구(5%) •총 1,956백만원 중 시비 1,858백만원 (95%) - 구비 98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88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 동작대로29길 118 신동아5차아파트 상가동의 매입건은 매입 예정 가격이 19억 5천 6백만원으로 대지면적 133.9㎡, 연면적 599.8㎡,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동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