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93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4.  최정아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정비하고 민간 위원 및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안 제3조제1항)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민간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 (안 제3조제2항)

○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 (안 제3조제4항)

○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항 수정 (안 제10조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26조제5항제3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수정         (안 제31조)

○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점유·사용자로부터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

(안 제35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제5호)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안 제37조제6항)

○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62조, 제64조, 제7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위원에 민간위원 및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안 제37조제6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로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 및 위원 수를 정비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