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95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9.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보조금 및 사업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지역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언론사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중 지방보조금을 명시(안 제3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의 구성에서 간사와 서기를 홍보전산과장과 언론팀장으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지방보조금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3조의2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홍보전산과장과 언론팀장으로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 언론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