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83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8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위원 위촉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함.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