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84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동작골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의 단체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안전지킴이 활동 및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검토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지역 자율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 구성 규정에 따라 동작구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을 근거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됨. 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작골안전지킴이를 통합 완료하였는 바, 동작골안전지킴이의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