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85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매장면적 등록 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2개 자치구에 걸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방법 변경(안 제13조, 제14조)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요건 정비(안 제16조, 제17조)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6조의2)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2개 자치구에 걸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방법 변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시 요건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방법 변경,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0~8시 → 0~10시) 및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매월 1~2일 → 2일) 등의 규제 강화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입점업자의 매출감소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85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구성, 위원 임기, 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를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조 중 “유통산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으로 수정.

○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을 신설.

○ 제9조 “협의회 위원 임기” 를 신설.

○ 제10조 “협의회 운영” 을 신설.

○ 제11조 “협의회의 업무”를 신설.

○ 제13조제4항제2호를 삭제.

○ 제13조제4항제3호를 제13조제4항제2호로 수정.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 “유통산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동작구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동작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동작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동작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동작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동작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작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 위원 임기) 협의회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동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제3호를 제13조제4항제2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 삭 제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작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나. 동작구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동작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동작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동작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동작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동작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작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국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한다.	< 삭 제 >	나. 동작구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동작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동작구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동작구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동작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동작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동작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위원 임기) 협의회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삭 제 >	제9조(협의회 위원 임기) 협의회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11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4. 동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동작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④ (생 략)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④ (생 략) 1. (생 략)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④ (생 략) 1. (생 략) 2.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