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92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경영진단의 실시 및 해산요청 등에 대하여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회사의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4조제1항 중 “5년”을 “3년” 으로 수정.

○ 제17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 으로 수정.

○ 제18조를 제19조로 수정.

○ 제18조 조명은 “지도·감독” 으로 하고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를 신설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제1항 중 “5년”을 “3년” 으로 한다.

제17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 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8조를 신설한다.

제18조 조명은 “지도·감독” 으로 한다.

제18조 내용은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① (생 략)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① (생 략)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해산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산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4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