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92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4.  신희근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일자리에 기반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을 위하여 구청이 직접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정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 예산과 회계

○ 정관의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중·대형 건물 청소관리

○ 구 시행 공공 업무 대행

○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③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장 선정

④ 경영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대표이사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구청장에 제출토록 함.

⦁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최근 3년간 경영실적,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⑤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금 또는 보조금 교부 가능

○ 제17조 해산 요청 등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 할 수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관 기재사항 및 출자의 근거,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정 지원, 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해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도움 없이 어르신만 사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며, 경제활동의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절대적인 실정임.

○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된 어르신의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60세 이상의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이 일반근로자        비정규직에 비해 높으며, 사업부진, 직장휴업·폐업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92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경영진단의 실시 및 해산요청 등에 대하여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회사의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4조제1항 중 “5년”을 “3년” 으로 수정.

○ 제17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 으로 수정.

○ 제18조를 제19조로 수정.

○ 제18조 조명은 “지도·감독” 으로 하고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를 신설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제1항 중 “5년”을 “3년” 으로 한다.

제17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 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8조를 신설한다.

제18조 조명은 “지도·감독” 으로 한다.

제18조 내용은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① (생 략)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경영진단의 실시) ① (생 략) 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해산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산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4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