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91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4.  김현상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5.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2014. 11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지원

○ 자녀 보육·교육사업

○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②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인 행정관리국장 선정

④ 협의회 참석 수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보호)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항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대하여

안 제4조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위원의 제척, 해촉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위탁운영 및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50여명에 달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착지원 및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따라서, 현재 거주자 및 향후 동작구에 정착하게 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금번 조례제정은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91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에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을 신설

2. 수정 주요내용

○ 제7조제3항제1호를 제5호로 수정.

○ 제7조제3항제2호를 제1호로 수정.

○ 제7조제3항제2호에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을 신설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제3항제1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에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을 신설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③ (생 략)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동작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③ (생 략) 1. 동작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동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주무과장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