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90		2015. 9. 16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4.  김현상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9.    9.

다. 상   정    일   자 : 2015.   9.   16.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구정질문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함으로써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구민에게 구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정질문의 형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동작구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5조의2)

※ 동작구회의규칙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함동성)

○ 의안번호 제25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내용은

안 제65조의2에 구정질문의 형식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동작구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발언시간 20분, 보충발언시간 10분과 답변시간 약 10분 등을 고려하여    40분으로 함.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구정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획일적 답변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90	2015. 9. 15.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구정질문 시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65조의2제2항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일괄질문의 경우는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는 48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제2항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를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48시간 전까지”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신 설 >	제65조의2(구정질문) ① (생 략)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5조의2(구정질문) ① (생 략)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