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50		2015. 3. 2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3.   13.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3.  17.

다. 상   정    일   자 : 2015.   3.   23.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조직개편으로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가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안 제2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25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도시관리국장,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