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549	2015. 3. 23.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통장의 임기에서 단서조항을 수정하고 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에 항을 신설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4조의 제목 “통장의 임기”를 “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으로 수정.

○ 제4조 중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임 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함.

○ 제4조제2항으로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신설.

○ 제5조제2항 중 “통장은 공개모집하며”와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 제목 “통장의 임기”를 “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제2항  “통장은 공개모집하며”와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 -----------------------------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통장은 공개모집하며,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통장은 공개모집하며,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