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9		2015. 3. 2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3.   4.  황동혁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3.  17.

다. 상   정    일   자 : 2015.   3.   23.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는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수정 (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통장의 연임 규정 개정 사항은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