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46		2015. 3. 2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2.  김현상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15.   3.  17.

다. 상   정    일   자 : 2015.   3.   23.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용어 정의 (안 제2조)

◦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안 제3조)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안 제4조)

◦ 새마을기 게양 (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안 제6조)

◦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우 조항을 두었고

안 제4조는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적으로  타자치구의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