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22	2014. 10.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5.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노인복지팀장 김경화)

가. 제안이유

2014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및    부당한 사용료 반환규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불합리한 규제 삭제(안 제11조제1호, 안 제13조제2항)

○ 시설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반환규정 구체적 명시(안 제15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

(안 제1조, 안 제3조, 안 8조제1호, 안 제14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2014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법령 위임없는   의무부과를 삭제하고,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 사용자 이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안 제11조제1호는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 안 제13조제2항은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현금납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였으며

○ 안 제15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중지를 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별표3으로 신설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