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21	2014. 10.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5.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노인복지팀장 김경화)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목변경(안 제2조)

○ 같은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2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지방지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의□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기금의 일몰기한   설정 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안 제2조의 제명□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 같은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