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20	2014. 10.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5.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

가. 제안이유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고,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과 이를 연계․지원하는

동 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른 근거 규정 신설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일부 삭제 (안 제2조 제1항 제7호)

○ 동 복지협의체 구성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연수)

가. 제안이유는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의2 “동 복지협의체”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항제7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삭제하고

○ 안 제3조의2제1항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하는 것임

○ 안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조 제4항은 동 협의체 구성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