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23		2014. 10. 14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구유재산의 처분·취득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유재산 처분

구 분	위 치	매 각 규 모	기 준 가 격	매 각 사 유
관리계획 변 경 (매각)	노량진동 62-8 62-22	총 384㎡ 261㎡ 123㎡	3,878,400천원 (개별공시지가액)	∙18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향후 사용 계획이 불분명하고 ∙부지면적 협소로 적정 규모의 시설 건립 곤란 ∙ 인근 주변 토지의 이용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 시설 건립의 한계 ∙열악한 재정 여건 해소

◦ 구유재산 취득(신축)

위 치	규 모	예정(변경)가격	비 고
대방동 379-9외 1필지 (대방동15길 10-1)	<기존규모> •대지면적 276. 8㎡ •연 면 적 246.56㎡ •지상2층 <신축규모> •대지면적 276. 8㎡ •연 면 적 450㎡ •지상4층	• 3,162백만원 - 설계‧감리비 : 78백만원 - 매입비 : 1,800백만원 - 신축비 : 1,184백만원 - 기자재비 : 100백만원 ※ 2011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국공립확충 4차 심의 통과 (2013. 12. 11.) •제4차 서울시 국공립확충 변경계획 제출 (2014. 8. 29.) •총 3,162백만원 중 시비 2,216백만원 (90%) 지원 - 우리구 246백만원 지원 - 민간 700백만원 지원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23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처분‧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1) 노량진동 62-8외 1필지 구유재산 처분과

2) 대방동 379-9외 1필지 구유재산 취득 등 2건입니다.

◦ 먼저, 구유재산 처분건으로 제출된 노량진동 62-8외 1필지의 384㎡ 토지로 개별 공시지가액이 38억 7천 8백만원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에는 80억의 매각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매각에 따른 구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세입이 결손되어 구 재정이 어렵게 되었으며

장기간(18년) 미집행 시설로 구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은 만큼, 매각을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취득 재산으로 제출된 대방동 379-9외 1필지의 대지면적 276.8㎡의 지하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비 18억을 포함하여 총 31억 6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2013년 10월에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통과하여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부지매입 대상지가 이미 매매되어 이에 대체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서울시에 변경요청한 사항임.

대방동지역은 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추가로 보육시설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 총 사업비 3,162백만원 중 시비는 22억 1천 6백만원 지원되며, 해당예산은 201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되어 진행할   예정이며, 구비 2억 4천 6백만원은 기 승인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민간단체에서 7억원 지원되는 등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