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25		2014. 10. 14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10.  6.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10.  7.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4.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역사회내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중장기 추진과제

◦ 제6기 주요사업

∙ 금연․절주, 신체활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1개사업

∙ 정신보건, 건강검진, 진료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개별보건사업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다.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구의회 승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25호 제6기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 4년마다 수립하는 제6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0개 세부사업을   4년간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본 계획안 수립의 주요 목적은 우리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구의 건강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파악하여 자원간 연계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계획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특성, 인구현황, 건강수준, 주민관심도, 지역자원 등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 중 우리구 인구현황이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은 도시형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0〜14세 인구는 감소하고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평균 6.5%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출산율은 서울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청장년층 및 노인 건강관리사업이 필요하고

◦ 주민관심도에서 보건소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가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관리 20.3%, 만성질환관리 17.3%, 예방접종 16.5%, 기초건강검진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 기 시행된 제5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과제인 대상자 욕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분야별 자원연계 확대와 확충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관리로 지역 보건문제의 사후적 관리보다 사전예방 관리에 보다 많은 사업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 이를 최대한 반영한 제6기 주요 추진사업은

금연‧절주, 신체활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정신보건, 건강검진, 진료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개별 보건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총 20개사업이며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아토피‧천식사업, 절주사업,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 및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응급의료사업, 진료사업, 식중독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임.

◦ 제6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주민공람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4. 9. 24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2014. 10. 9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음.

◦ 본 계획안은 구의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는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