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19		2014. 10.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 (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7. 2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체육시설을 이용에 따른 구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사용료 불반환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향후 조치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 제1항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따른 불반환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