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18		2014. 10.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신장함.

나. 주요내용

◦ 정비유형 : 일부개정

◦ 개정내용 : 사용료 반환 기준 개선

현 행	□	개 정 (안)
제5조(사용료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 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7 ~ 8월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5) 부패영향평가 : 협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로

같은항 제1호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으로,

같은항 제2호 중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반환”으로,

같은항 제3호 중 “5일 전에 계약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