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17		2014. 10.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1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1.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동작구민회관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회관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법적 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규정 구체화(안 제5조 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7. 24  ~  8. 13) : 의견제출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의안번호 제25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보다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합리적인 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로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 반환”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