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동 작 구 의 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리한 사항은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미래 지향적인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 사 개 요

감 사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 41조의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감 사 기 간 :  2014. 9. 22(월) ~ 9. 30(화) - <9일간>

감 사 주 체 : 동작구 의회(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

위 원 회 명	대 상 기 관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Ⅱ	감사반 편성

구 본 청

위원회명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감 사 부 서	비고
행정재무 위 원 회	신희근	최민규, 전갑봉, 최정춘, 김순희, 양창원, 김현상, 최정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복지건설 위 원 회	이봉준	김재열, 서정택, 김명기, 강한옥, 김성근, 황동혁, 김주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조 별	감 사 동		감 사 위 원	비고
	9. 25(목)	9. 26(금)
1 조	노량진1동	노량진2동	김주은,강한옥
2 조	상도1동	-	양창원,김명기
3 조	상도2동	상도4동	최정아,신희근
4 조	상도3동	대방동	김현상,최정춘
5 조	흑석동	사당5동	이봉준,전갑봉
6 조	사당1동	사당2동	김성근,김재열
7 조	사당3동	사당4동	최민규,김순희
8 조	신대방1동	신대방2동	황동혁,서정택

의회사무국

위원회명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비 고
의회운영 위 원 회	강한옥	김주은, 서정택, 전갑봉, 김재열, 김순희, 김성근, 최민규, 김현상

Ⅲ	감 사 경 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설정

○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 8. 2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의회운영위원회 :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 9. 1)

○ 행정재무위원회 :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2014. 9. 1)

○ 복지건설위원회 :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14. 9.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9.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집행부 이송 : 2014. 9. 3

회차별 행정사무감사

구 분	기 간	내 용
1~3일차	2014. 9. 22(월) 〜 9. 24(수)	○ 구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4~5일차	2014. 9. 25(목) 〜 9. 26(금)	○ 15개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6~7일차	2014. 9. 29(월) 〜 9. 30(화)	○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 행정재무위원회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9.22(월)~24(수) 10:00~	제1소회의실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서류감사, 현장확인
9.25(목)~26(금) 10:00～	동주민센터	15개 동주민센터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서류감사, 현장확인
9.29(월)~30(화) 10:00~	제1소회의실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종합 질의응답 ∙서류감사 지적사항 중심 ○ 감사결과 종합정리 및 감사종료

○ 복지건설위원회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9.22(월)~24(수) 10:00~	제2소회의실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서류감사, 현장확인
9.25(목)~26(금) 10:00～	동주민센터	15개 동주민센터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서류감사, 현장확인
9.29(월)~30(화) 10:00~	제2소회의실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종합 질의응답 ∙서류감사 지적사항 중심 ○감사결과 종합정리 및 감사종료

○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9. 24 (수) 16:00 ~	제1소회의실	의회사무국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서류감사, 현장확인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2014. 10. 6)

∙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14. 10. 6)

∙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 10. 6)

Ⅳ	감 사 결 과

총    괄

구 분	총 계	시 정	건 의	우 수	기 타
총 계	211	100	91	15	5
전부서	4	4	-	-	-
행정재무위원회	97	56	41	-	-
복지건설위원회	77	28	43	1	5
동주민센터	33	12	7	14	-
의회사무국	-	-	-	-	-

구 본 청

○ 전부서 공통사항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전부서	□ 수의계약 조건금액을 초과한 계약이 무분별하게 많고 계약시 제안서 및 비교견적서 없이 단독으로 계약한 건이 많아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없으며 담당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정 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함. 또한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공무원위탁교육, 바다축제 등)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질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총 9건에 불과하므로 수의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확대 시행을 요구함.	시정	신희근
전부서	□ CCTV 구매시 각 부서별로 구매신청을 하고 재무과에서 결정함에 있어 성능 및 구매기준이 없어 교통,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용도에 맞는 종류와 단가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구매신청시 요청금액 보다 구매금액이 비싸 필요한 대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허술한 사전 가격조사를 지적하며 시급히 시정 요구함.	시정	신희근
전부서	□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입찰을 해도 2번 유찰되면 수의 계약을 해도 된다는 이유임.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반드시 비교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구청전체 부서 및 15개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행정서식을 보면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서식자료를 쓰고 있는데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시정 시정	최민규

○ 행정재무위원회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감사담당관	□ 자체조사 및 외부기관 통보로 밝혀진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징계 양정 기준보다 훨씬 경미한 인사상 조치로 처리하고 있어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와 처분이 필요하며, 재발방지와 예방효과 기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여 공무원끼리 봐주기 징계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 서기 바람.	시정	신희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 각 부서의 감사가 3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자체감사를 한다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전부서의 수의계약 목록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목록은 공단 자체에서만 관리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함.	시정	최민규
감사담당관	□ 동작골안전지킴이 사무실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사용하지도 않는 단체에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 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동작골안전지킴이 활동을 실적위주로 관리함으로써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람. 또한, 안전지킴이 회원이 타 직능단체회원과 중복되고 기능과 역할도 타 단체와 중복되는 바, 타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	시정	김현상
감사담당관	□ 구 본청 및 구 산하기관(예 :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종합감사를 위해서는 2년 단위로 바꾸어야 함. 3년 단위의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늦어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동작구행정감사규칙(제6조 감사계획수립 및 통보)을 개정하여 즉시 시정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감사담당관	□ 구민의 민원제기에 대해 해당 직소민원팀의 대응방법에 문제가 많음(예:사당3동 쥐잡기운동). 따라서, 앞으로 대응방법을 개선해주기 바람.	건의	최정아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감사담당관	□ 직소민원팀에서는 민원인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공개글에 대한 답변 및 민원인의 글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비공개 전환하여 답변을 구민 전체가 볼 수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팀의 답변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임의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이해못 할 이유를 해명한 것은 민원인인 구민을 기만한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음. 향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시정조치 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감사담당관	□ 2012년도 구립어린이집 감사 7회실시, 2013년도 2회실시. 이는 일관성 없는 감사실시로 매년 감사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였을 텐데 어떤 불온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 횟수를 제한 한 것으로 보임. 감사과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토록 할 것.	시정	황동혁
감사담당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하여 ∙ 중복된 위원들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음. ∙ 위원 선출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반드시 한달전에 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방송 등에 게재 할하기 바람. ∙ 공직자 부패 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꼭 실행하여 투명하고 성실한 행정체계를 갖추기 바람. ∙ 감사가 형식적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책임자를 발굴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꾀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감사담당관	□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시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함께 해 주신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위촉해 주기 바람. □ 시설공단이 회계와 관련 감사지적 사항이 많음. 반복되는 회계 사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음. ∙ 시설관리공단도 큰 문제이나, 감사부서 책임이 더 중요함. ∙ 향후 교차감사 시스템과 감사부서 책임제에 관한 시스템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시정 시정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총무과	□ 공무원 위크숍이나 위탁교육시 공무원 역량강화와 윤리의식, 청렴성에 관한 필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동사무소 직원 정원을 주민수와 민원처리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배치 요함.	시정 시정	신희근
총무과	□ 각 국의 직원들의 사비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2014년 6월 25일 수의계약으로 1,254,000원의 전구청장 퇴임기념품을 어떠한 근거조항 없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환수조치 하기 바람	시정	최민규
총무과	□ 노량진2동의 경우 주민센터 정원이 16명인데 반해 현원이 13명으로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민원처리 지연 등에 따른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직원을 충원해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총무과	□ 현재 직원 전보기준이 5급 1년, 6급 1년 6개월, 7급 이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짧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급별 전보기준 기간을 상향해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총무과	□ 안행부 지침에 따라 6급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시 자동으로 6급으로 승진하게 됨에 따라 현재 무보직 팀장이 61명으로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건의함.	건의	최정아
총무과	□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전출의 제한)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발령 1년 미만의 공무원들 98명을 전보시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켰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황동혁
총무과	□ 동작구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2009.12.31 기준 98대에서 2014년 현재 134대로 36대 증가하였음. 동작구민이나 동작구 공무원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이 많이 증차됨. 이는 차량의 유지비용 증가에도 영향이 크므로 어려운 구 재정을 생각해서 불필요한 차량은 처분하는 등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	시정	황동혁
총무과	□ 요즘 출산율이 국가적 과제로 남녀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남성도 여성과 같이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자치행정과	□ 동별 세대수와 통장비율이 합동, 재개발, 인구이동 등으로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동별 편차가 심해 과다 편성된 통장들의 업무 가중이 심하고 민원이 있는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능단체가 지나치게 많아 한사람이 여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유사한 단체가 난립되어 있음. 행정업무의 과중이 되고 있기에 정리가 필요하며, 단체 해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격이 비슷한 단체끼리의 통‧폐합이 필요함.	시정 건의	신희근
자치행정과	□ 2013년 참좋은 봉사단 동별 활동경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바, 예산을 각 동으로 1,008,000원 일괄 나누어 지급하였음. 동별 활동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노량진 1동의 경우 봉사활동 내역은 전혀 없고 급식비로만 모두 지출하였고, 노량진2동은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있지만 결국 집행액 1,008,000원 금액을 정확히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3개동 또한 활동내역과 급식비 그리고 봉사원 명수에 상관없이 모두 지출증빙 자료를 10원 짜리하나 틀리지 않게 1,008,000원에 맞게 사용하였음.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급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각동에서 예산을 무방비하게 사용하도록 방치 하였으므로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맡겨두지 말고 이를 철저히 감독 하기 바람.	시정	최민규
자치행정과	□ 동작자원봉사센터내 시설 이용이 11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유휴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2015년부터 협소하고 노후된 노량진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유휴시간대에 자원봉사센터 내 시설에서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적극 추진 건의	건의	양창원
자치행정과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단체별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활동실적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 단체별로 차등 지급하고 각 단체마다 중복되는 활동 내역이 많고 단체 활동사진 또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시정해 주길 바라며, 향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몰제를 실시해 주기 바람.	시정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자치행정과 (해당부서)	□ 각동 직능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중복 회원가입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폐합 및 단체조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자치행정과	□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통장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 연수사업은 사업 시행초기에 비해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격년제로 개최하거나 관내에서 자체연수를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	김현상
자치행정과	□ 행복한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 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 시켜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자치행정과	□ 각 동의 통장 및 자치위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워크샵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의 통장 역량강화교육 워크샵은 일부 통장들의 중복참여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역량 강화교육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역량강화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자치행정과	□ 통장 공개모집 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볼 수 있음. 다만, 심사위원 선정시 당연직 위원을 두어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 줄 것을 건의함.	건의	최정아
자치행정과 (사회단체관리부서)	□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실시 권고 ∙ 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평가결과에 맞게 차등지급 할 것. ∙ 동작구는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보여짐. ∙ 평가표에 의한 정확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 하고 개인적인 사용 및 활동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차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평가결과에 따른 일몰제 실시를 권고함.	시정	강한옥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자치행정과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평가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한다고 했는데 A등급 받은 단체는 C등급인 단체보다 보조금이 적음. 이는 평가따로 기준따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평가는 무의미하므로, 2015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바람.	시정	김순희
자치행정과	□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주도형사업이 되어야 하나, 아직도 공무원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들의 이름만 빌려서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정	김순희
홍보전산과	□ 신문사 구독료 집행에 관한 건 ∙ 일부 신문사에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 신문사간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할 것.	시정	황동혁
홍보전산과	□ 구 소식지의 종이질이 너무 좋음. 따라서 종이질을 낮추고 구청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 등 SNS를 이용하여 예산절감을 이행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문화체육과	□ 노량진 수산시장 바다축제의 경우 금년 제4회 바다축제에 20만명 이상의 참여인원이 예상되고 있는 등 문화체육과 한 부서에서만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계획에서부터 검토, 진행에 이르기까지 축제 전반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4~5개월 전에 구성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 바다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백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건의	전갑봉
문화체육과	□ 노량진배수지 축구장 이용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단체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단체를 다양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라며, 향후 인조잔디구장으로의 교체계획에 따라 인조잔디 교체비용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투입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문화체육과	□ 동작아트갤러리의 경우 대관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효율적인 이용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향후에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문화체육과	□ 흑석동 서달산 산신제 비용 집행에 관한 건 ∙ 전임 구청장이 2013년에 주민들에게 서달산 산신제 비용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주민과 약속된 부분이니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함	건의	황동혁
문화체육과	□ 동작문화원에 관하여 ∙ 동작문화원에 구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지원하고 있음. ∙ 동작문화원은 복지재단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이 공무원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총무과와 협의하여 새로운 임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동작문화원 감사의 1차적인 책임은 출연금을 구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구에 책임이 있음. ∙ 동작문화원은 프로그램 중 공익적인 문화수업보다는 일대일 피아노와 같은 수업이 너무 많음. 문화원은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원과 같은 수업은 정리함이 바람직 함.	건의	김순희
문화체육과	□ 삼일공원 가을음악회 관련 ∙ 문화공연이 한 지역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사당3동 음악회는 3회를 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지역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반드시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김순희
교육지원과	□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건물 개보수, 집기구입 등 하드웨어에 지원하고 있는데 초‧중‧고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VCR를 활용한 교과과정 진행, 전자칠판, 전자책상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지원하기 바람. □ 동작구는 3개의 대학과 국내 최대 교육중심인 노량진 학원가에 위치해 있어 장점을 살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 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될 수 있으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건의	신희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육지원과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장이 퇴직한 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채용하지 않고 1인이 3개의 도서관을 관리함으로써 관장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해 주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등 관리·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원(관장)을 충원하여 배치해 주기 바람.	시정	김현상
교육지원과	□ 현재 구립도서관 6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도서관 운영을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처럼 수익적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의 마인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위탁기관 선정시 이러한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 주기 바람.	시정	김현상
교육지원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의 시설 개선 등의 하드웨어 지원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건의	김현상
교육지원과	□ 평생교육원 설치에 관하여 ∙ 관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계가 있음.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원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김순희
교육지원과	□ 장애인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관련 ∙ 어떤 학교는 보조원을 2명씩 배치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도 1명을 배치하였음. 이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장애아동이라서 비장애아동과 차별받고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 때문에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살펴보고 시정하기 바람.	시정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육지원과	□ 도서관 운영관련 ∙ 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사당솔밭, 상도국주, 동작어린이, 대방어린이, 동작샘터, 약수‧본동 작은도서관이 있음. 사당솔밭 도서관 대 동작어린이도서관 관장을(겸임공간 합산)의 업무를 비교해 보면 면적대비 20,835 : 835으로 솔밭 도서관 관장 업무가 과다함. ∙ 면적대비 하는 일을 보니 1인당 솔밭이 344이고 동작어린이 도서관은 20.8임. 내년 예산시 합리적인 예산 및 업무과다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시정	김순희
민원여권과	□ 민원의 1차적인 책임은 민원여권과에 있음. 부서별 민원의 종류와 건수에 대하여 데이터를 만들어 보관하여, 반복된 민원을 줄이기 바람.	시정	김순희
기획예산과	□ 2013년도 예비비의 사용한 사업과 금액이 사용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 국가보조금 매칭사업의 확대로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역 등의 사업에 무분별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을 요구함.	시정	신희근
기획예산과	□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130억에 가까운 예산을 주고 있는데 공단의 업무행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및 재무상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기획예산과	□ 2013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87개위원회의 1,181명으로 연 314회 개최하여 7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연중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므로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총괄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이거나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구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인원으로 정비하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양창원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기획예산과	□ 구민․직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직원 제안이 583건인데 반해 구민제안은 232건으로 구민제안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므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형식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제안제도 취지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가 구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기획예산과	□ 흑석 7,8구역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구의회 예산심의 시 여러 의원들이 2014년도 매각은 어렵다고 분명히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 심각히 훼손된 상황에 이르렀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것만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구유재산매각대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매각이 확정된 후 추경에 편성함 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시정	김현상
기획예산과	□ 우리구 재정여건에 비해 시설관리공단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심의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기획예산과	□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본예산에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예산 부족의 이유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33억을 지출하여 구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순세계잉여금 일반예산 △3,550,623,293원) 예비비는 구 재정상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긴급사항 발생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업무 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집행할 숭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비 부담부분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앞으로 예비비로 집행하지 말고 세출예산에 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구립선재어린이집 무단점유 국유지 매입대금 납부, 상도3동 301번지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등)	시정	최정아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기획예산과	□ KT옆 구유지 매각이 구의회 2013년도 예산결산시 부결됨에 따라 유보액을 83억을 잡아 결산심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편성시 흑석7,8구역 세입예산 83억을 세입 추계하여 편성한 것은 예산건전성 원칙, 예산한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구유지 매각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예산은 반드시 추경으로 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처 세입추계의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세입추계를 잡지 말고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새로이 수립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예산 절감현황(일반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도 본청의 모든 부서에서 20% 절감하여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1,2차 절감계획도 없고 실제 집행시에서 절감하지 않은 사례와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도 20% 절감하지 않은 것은 구 본청의 절감계획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시정조치 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 공단내 자체종합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단이 수탁중인 시설들의 정산서류가 미비하거나 오기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기획예산과	□ 동작구 예산집행 유보에 관한 건 ∙ 예산부족으로 예산집행을 유보하겠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고, ∙ 예산부족과 관련 대책 마련을 확실히 하여야함에도 대책이 미흡하며 세수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토록 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시정	황동혁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타구의 이용료와 비교해 볼 때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며, 동작휴양소 및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급지조정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적절한 사용료 조정이 필요함.	건의	신희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를 확실히 실시하기 바람. 전전 이사장퇴임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였는데, 이는 잘못돤 것으로 환수조치 하기 바람. □ 헬스장 환기개선 공사(2013년4월11일)를 실시하였는데, 수의계약 목록에 169,775,000원으로 되어 있어 본 서류를 확인한 바 16,775,000원이었음. 오타라고 하지만 오타하나가 억 단위이므로 담당자는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기 바람. □ 4개 체육시설(흑석, 동작, 사당, 여성)운동복, 수건 대여 및 세탁용역 51,923,000원(2013년 4월 1일)을 미래통상과 수의계약 하였음. 기존 입찰한 4개의 회사 중 1,2위 2개업체만 포기각서 받고 3,4위한 회사에겐 받지 않았고, 미래통상이란 회사와 수의계약 하였음. 미래통상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바, 위 계약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와 수의계약하는 밀어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 □ 휴양소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난방연료 수의계약 구매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제출한 것과 본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음. 예를들어 서로 다른 계약이지만 계약완료 날짜가 같았으며, 질의 응답시 5,000L를 구입했다 하였지만 실제서류에는 7,000L를 구입하였음.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확실히 요구하여야 하며, 오타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시정 시정 시정 시정	최민규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로 이내로 하고, 면접시험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하여 채용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바,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를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및 2배수로 낮추어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주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등에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채용하기 바람.	시정	김현상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공영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손실을 보고 있는 바, 버스 및 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를 제공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는 등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승진심사시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포상평정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승진자 결정하여야 하나 인사규정에도 없는 역량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외부평가 위원들에게도 평가하도록 하여 승진자와 탈락자가 뒤바뀜. 승진심사를 인사규정에 맞도록 시정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2014년 개정된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제18조 전보제한규정 중 “1년 이내 전보 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4년 개정시 삭제되어 제15조 2 (인사원칙 사전공개)와 상반된 내용이 되므로 이는 공정한 인사운영 방향에도 저해되므로 반드시 개정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근무성적평정자가 평정한 순위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임의로 평정 결과를 조정하였음. 반드시 시정조치 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신규, 경력경쟁 직원 공개채용시 20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지 않고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 행안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곳만 공고하였고, 공고시 선발예정 인원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시정조치 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승진인사심사를 인사규정에서 정한 3월에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5개월 지연 하여 실시하여 3월 정기 승진 인사 심사시 승진에서 탈락했을 직원이 승진하는 등 승진자가 뒤바뀐 사례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기준일을 6월말로 반영하지 않아 승진자가 뒤바뀌었는데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시정	최정아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주차사업팀의 주차요원의 경우 주민과의 대응에 있어 불친절하고 다툼이 잦아 이는 구청이 욕을 먹게 되므로 주차요원을 교체하기 바람	시정	최정춘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재무과	□ 전체부서의 수의계약 목록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목록에 전자입찰 후 수의계약과 실제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명시하기 바람. □ 선진국가 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글로벌 기획연수계약(2011.10.5, 99,500,000원)을 수의계약 하였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메스유럽 대표자(김영미, 임응석)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계약은 씨밀래투어 대표자(정은영)와 계약한 것은 잘못된 계약으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시정	최민규
재무과	□ 일반재산 매각시 공시지가, 실거래가, 감정가격 등 매각예정가격 결정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로만 매각가격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양해 주기 바람.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재산 평가관련)를 위촉하여 심의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심의위원에 재산평가관련 전문가가 없어 구 소유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 건의	양창원
재무과	□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새로이 공모할 경우에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바람. 또한, 재산매각의 사유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하고 심의 위원회 회의록, 통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모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고 구 재산은 주민의 재산임을 명시하시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바람.	시정	김순희
재무과	□ 구금고를 지정할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부금을 세입예산에 편성 해야함에도 지난해에 실행한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구 재정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시정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초기에는 홈페이지 구축,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홍보수첩 제작 등을 지원하였고 이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2014.2.25에 3,055,500원 수의계약 하였음.이미 초기구축을 위한 지원이 끝난 만큼, 기업 스스로가 자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계속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요구함.	시정	최민규
일자리경제과	□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방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진촬영시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시정	양창원
일자리경제과	□ 신노량진시장과 관련하여 시설물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붕괴우려 등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조합이나 비대위,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상인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영세업자이므로 상인들에 대한 이주 대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일자리경제과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갑, 을지역에 각각 하나의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	최정춘
일자리경제과	□ 길고양이 민원 및 중성화 사업에 관하여 ∙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사례를 보면 밤에 포획하는 1명이 동작구 15개동을 담당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임.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보강해야 함.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지정병원도 구 전체에 1곳뿐이라고 하는데 향후 갑과 을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안배 차원에서 2곳의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세무1과 (재 무 과)	□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나 단순 전화독려나 자발적 납부건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실무직이 아닌 과장도 총괄업무라는 명목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세무1과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시정	신희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세무1과 (교통지도과)	□ 열악한 구 재정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중요한 바,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관부서에는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주차단속을 완화했기 때문이며 주차단속을 완화하다 보니 차량통행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으므로 주차단속을 현실적으로 추진하여 세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건의	양창원
세무1과	□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시상금을 받아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세무1과	□ 세입 및 체납징수에 있어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은 정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려운 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야 함. 반면, 재산이 많으면서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강력하게 징수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세무2과	□ 세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세금의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욱 중요하므로 부과된 세금이 납기내에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개인 및 법인 고액 납세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여 세금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보건위생과	□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의 경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융자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보건위생과	□ 식품감시원의 경우 주요업무가 외부로 나가 단속하는 업무인데 반해 단속차량 없이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소형차량 등 단속용 차량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보건위생과	□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단체에서 추천 받아 임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전문가를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기 바람	시정	최정춘
지역보건과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력(15명)이 독립된 공간이 없어 지역보건과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상담, 해당가구 방문 등의 민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건의	양창원
지역보건과	□ 금연구역이 점차 증가하고 금연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흡연 등의 피해로부터 주민건강보호를 위해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주변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보건의약과	□ 일반검진시 받는 검진비의 수령근거가 없고 검진비 수가가 낮아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 요함	시정	신희근

○ 복지건설위원회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주민생활 지원과	□ 복지재단에서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을 수탁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부적정하며, 청소년독서실, 육아보육정보센터 및 공공 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 재단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 후 위탁의 계속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시정	김재열
주민생활 지원과	□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건 ∙ 2013년도 8개의 사회단체에 6백만원에서 13백만원까지, 총 89 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단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평가기준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면밀히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높은 견실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건의	김재열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주민생활 지원과	□ 6.25 참전유공자회의 경우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84.7세로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실(3층)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빠른 시일내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사무실로의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주민생활 지원과	□ 동작복지재단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예비비 사용 관련 •동작복지재단은 우리구 출연기관이지만 구청과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독립운영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체불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의 책임으로서 연대책임은 다단계 하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 인정되고 있음. ∙ 동작구청은 재단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고, 재단 이사장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항임에도 구청은 이사장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판단하여 임금지불을 하였으나 ∙ 이는 구민의 세금을 위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낭비하고, 불법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짐. 향후 이사장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신청하여 1억 4천 6백만원을 환수 조치 할 것.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구청 공무원들은 영업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처리할 예정임.	시정	강한옥
사회복지과	□ 의사 무능력자(심신미약자)의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장이 수시 및 반기별 현장 확인하여 점검하고 ∙ 수급자 실재 수령여부, 급여관리자의 통장 입금 내역 및 증빙서류 점검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사회복지과에서는 각동 주민생활지원팀에 전혀 교육한 바 없고 수급자(우리구 222명) 본인 및 급여관리자에게도 교육시켜 점검 토록 해야 하나 이 역시 교육시킨 사실이 없음. ∙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못한 것은 구 담당의 인식부족과 적정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	건의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사회복지과	□ 동작 지역자활센터 운영 ∙ 자횔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의욕고취, 자립능력 향상 등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음. ∙ 3년동안 1일 1인당 29,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약 90명 정도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활센터를 통한 창업현황 - 미용서비스 1명, 도배 집수리 등 2명, 청소용역 대행 6명, 교육보조 15명, 4개 자활기업에 24명 창업 ∙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자활센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저소득층의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창업이나 일자리창출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	김성근
사회복지과	□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 단체협의회 전산교육시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타구와 비교 검토 하고 근거 규정에 의해 지급하기 바람.	건의	김주은
노인복지과	□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 등의 식자재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업체인 현대식품으로부터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비교견적 없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시정	이봉준
노인복지과	□ 경로당 지원 문제점 ∙ 우리구 경로당은 133개소(구립40, 사립93)로 2013년 한해동안 696,247천원 지원 ※ 지원금 - 개소당 월 436,244원, 연 5,234,939원 기능보강비 - 평균 121,458천원(연 913,218원)으로 개소당 구․사립 포함 6,148,157원씩 총 817,705천원을 지원함 ∙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에서 화투 놀이 등으로 소일. ∙ 이 예산을 잘 활용하여 문화, 건강, 취미, 오락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건의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노인복지과	□ 동작휴양소 운영관련 ∙ 2013년 한해 매출 200,363천원으로 161,000천원의 적자발생. ∙ 당초 휴양소 설치는 동작구 직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구 연간 5억원 이상의 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폐교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해야 매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노인휴양소를 설치하였음. ∙ 현재 동작휴양소로 개명하였으니 이를 동작구 직원 교육 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작구내 여러 단체,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건의	김성근
노인복지과	□ 지난 2월부터 공석인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빠른 시일내에 공모하여 충원토록 할 것	시정	황동혁
노인복지과	□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중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위탁 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권고	황동혁
노인복지과	□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황동혁
노인복지과	□ 경로당 냉․난방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황동혁
노인복지과	□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부족실정으로 시설 대기인원이 많아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100세 시대의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가정복지과	□ 청소년독서실에 설치된 인터넷 방에는 보통 컴퓨터가1 ~ 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인터넷 방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에도 잦은 고장으로 컴퓨터 수리비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됨. 5개 독서실에 설치된 인터넷 방 운영에 관한 이용율을 조사하여 운영여부를 검토할 것.	건의	김재열
가정복지과	□ 청소년 문화존 사업, 문화행사 운영건 ∙ 보라매공원, 동작충효길, 관내 학교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보라매공원뿐 아니라 동작 충효길, 사육신 역사문화관 등 우리구 특색을 살린 공간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교육, 여가 시간을 폭 넓게 지원하고 있음.	우수	김재열
가정복지과	□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수탁체 선정 관련 ∙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동작 복지재단에서 다수의 구립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과 동작자원봉사은행을 위탁 경영하고 있으나, ∙ 동작복지재단은 서울시 감사결과 모금행위 금지처분, 직원 체불임금을 구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시설을 위탁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동작 자원봉사은행의 경우도 복지재단과 같은 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앞으로는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건실한 단체에서 수탁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	시정	김성근
가정복지과	□ 일시 안심 보호센터 원장 1명, 선생 1명, 2개 보호센터의 원생 1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김성근
가정복지과	□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20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서울시와 협의해서 매년 5월에 대기자 명단을 삭제하고 입소신청을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함.	건의	김성근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급식 및 간식 공동 구매 제도가 시행된지 6년정도 경과했는데 계속 한 업체에서 거래를 하고 있음. 학부모 선호도 조사, 사용 중인 현 업체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가정복지과	□ 재개발․재건축, 특히 뉴타운 지역 내에 운영중인 사립어린이집에 대해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조건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업승인 시 사업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사업승인 의결 하여 주기 바람.	건의	김성근
가정복지과 (보건소,전동)	□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출산을 지원하고, 장려 및 혜택을 안내해야 할 부서와 출생신고 접수하는 동사무소 창구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생아 건강보험,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등 출산장려정책에 관련한 안내책자나 보험설명서가 비치되지 않아 주민이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시정을 요구함.	시정	신희근
가정복지과	□ 청소년독서실 관장들의 주말야간 근무관련 ∙ 청소년독서실 관장들의 주말야간 근무를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2009년도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들이 담합하여 주말야간근무를 하지 않음. ∙ 이런 독서실의 경우 서무나 수납직원이 주말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평상시대로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전체 독서실에 대하여 독서실 관장들의 주말야간근무가 일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독서실간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장들이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도록 권고함.	시정	강한옥
가정복지과	□ 청소년독서실 지문인식기 설치 관련 ∙ 청소년 독서실은 복지재단의 지시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치 후 인권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자 지문인식기 사용을 전면 중단함. ∙ 설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설치비와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예산낭비로 보여짐. 추후에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	건의	강한옥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비 책정시 1인당 20천원으로 정할 경우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원장 재량으로 경력자와 우수자 포상이 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원수 ×20천원의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서 교직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기 바람	건의	김주은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 계약사항 위반의 건 ∙ 2012년 5월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의 기간으로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5조(청소인력 및 장비) 1항에 “을”은 대행기간 동안 대행업체별 청소인력 및 장비 기준표(별표2)에 규정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인력과 상이하며 ∙ “계약서 제15조(청소인력 및 장비) 3항에 “을”이 10년이 초과된 청소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차별 대․폐차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1항의 장비기준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라는 구제 조항이 있음에도 총 52대의 차량 중 7대의 차량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10년을 초과 운행되고 있음. ∙ 이는, 대행비의 대부분이 인력과 장비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기간 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계약서 “제24조(대행계약 해지) 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해당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조정하여야 함.	시정	이봉준
청소행정과	□ 우리구 주택가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례 증가로 클린기동대의 적극적인 단속 바람.	건의	김재열
청소행정과	□ 2016년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재연장 되지 않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방안을 검토할 것.	건의	김재열
청소행정과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 방안 검토.	건의	김재열
청소행정과	□ 보라매집하장은 음식물쓰레기 침전물과 악취 분진 소음 등 보라매공원 인접 주민의 일상생활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관악클린센터 이전을 촉구함.	건의	김재열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 ∙ 우리구 쓰레기 처리비용 (9,814,944천원) - 일반쓰레기 김포 매립지 처리비용 - 3,351,348천원 - 음식물처리비용 3,592,395천원 - 재활용지원금 1,563,201천원(가구당 930원) - 정화조 처리비용 630,000천원 - 종량제봉투 제작비 678,000천원 ∙ 청소대행업체 분담금 (총액 781,691천원) - 5개 대행업체 분담금 424,062천원 -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금 119,629천원 - 종량제봉투 제작 대행업체 분담금 238,000천원 ∙ 우리구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9,814,944천원이며 이중 대행업체 분담금은 781,691천원임. ∙ 대행업체 분담금을 제한 순소요 예산은 9,033,253천원으로 자금의 투입과 산출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으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감축이 시급함. ∙ 재활용 수거 판매 수입 119,629천원 받기 위하여 가구당 930원씩 총 1,563,201천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살펴보면 폐형광등 폐스티로폼(잉코트)이 주류임. ∙ 지원금 전부를 삭감하고 클린 기동대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시정	김성근
청소행정과	□ 대행업체의 차고지 등 사용료 징수철저 ∙ 계약서 제14조(차고지 및 적환장)에 따르면 갑은 을이 갑의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부지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5개 대행업체는 차고지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고 있음. ∙ 이는 계약 내용에도 위배되며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감사담당관)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매입의 건 ∙ 당초 처리기의 시험운영이 목적이라면 1~2대 설치해서 사용후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처음부터 1대당 29,778천원인 고가의 기계를 6대나 구입하여 178,668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부당한 일처리로 당시 담당공무원 징계 조치할 것.	징계	김성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 도로 물청소시 30분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청소구간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실시하되, 청소차량 도착전까지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조치하여 청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시정	최정춘
청소행정과	□ 청소차 수량대비 환경미화원 인력 불균형에 관한 건 ∙ 청소용 차량의 수에 비해 청소 인력인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여 차량 및 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 ∙ 차량은 보유연한이 길어질수록 매각시 처분 수입이 적어지는 반면, 차량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 및 관리비 등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향후 부족한 인력을 늘리거나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의	강한옥
환경과	□ 마을버스 매연측정(경유) 차량 점검결과 2대 기준치 초과하였으므로 개선 명령 처분토록 할 것.	시정	김재열
환경과	□ 동주가스 충전소 이전요청 (민원사항) ∙ 대방동, 신대방2동, 상도3동 주민들의 충전소 이전 민원제기로 점검결과 안전관리자인 3명이(문남식, 정지훈, 정영호)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가스시설 유지 관리 상태, 가스안전(차단) 장치 설치, 안전관리자 정위치 근무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가스 누설 및 화재 발생 위해요인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 향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스충전소를 이전하도록 우리구가 적극 앞장 서야 할 것임.	건의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환경과	□ 소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소음민원 발생시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민원인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하게 되면 신분이 노출되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고 ∙ 민원인이 본인을 들어내기 싫은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민원 제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민원인과 동행하지 않고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건의	강한옥
주택과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납부 관련 ∙ 2013년도는 2,855건에 3,083,586천원을 부과하고 체납은 802건에 1,206,959천원이 체납됨. 고액 체납자의 수납 방안 검토	건의	김재열
주택과	□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 대방동 11-13 외 1필지 일대로 2009.7.13 설립인가 되었으나 실제는 10년이상 답보 상태에 있음. ∙ 이 지역 일부 주택 철거로 폐가가 방치되면서 범죄 소굴로 변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 공원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매입 가능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건의	김성근
주택과	□ 위법건축물의 1인 건축이행강제금 미납금이 팔천만원임에도 후속처리가 미흡하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최정춘
도시계획과	□ 노량진동 42-11호 모닝케어 박카스 옥상간판 계약기간 만료 실리콘 고무패킹 장착요망 원상 복귀 요망. □ 동작동 84-1호 헛개컨디션 옥상간판 계약 만료시 텐션와이어 장착 요망 원상 복귀 요망.	건의 건의	김재열
도시계획과	□ 대방동 보라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 ∙ 보라매지구 구역 결정 - 1997.7.28(농심부지 일부포함) 2012.8.1 도시계획 지구단위 구역의 조정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 ∙ 여의도 보라매역 경유 신림선 경전철 사업 시행으로 보라매 역세권 일대가 환승역권이 될 때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 경전철 사업이 시행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의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도시계획과	□ 불법광고물 부착 및 제작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건 ∙ 불법광고물 행정조치시 광고물을 부착한 업주뿐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한다고 생각됨. ∙ 광고 업체들은 광고물의 불법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업주가 요청하면 수익을 위하여 제작해 주는 실정임. ∙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광고업체 및 제작을 의뢰한 업주를 동시에 처벌 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를 권고함.	건의	강한옥
도시계획과	□ 불법 현수막에 게시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금․토․일 단속반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우리구 세수가 증대되어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	김주은
도시개발과 (가정복지과)	□ 노량진(대방동)8 재정비 촉진지구내 숲속 어린이집 관련 • 숲속어린이집은 대방동 44-1에서 25년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재개발이 추진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알 고 있음. ∙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시 추진지역 내 구립어린이집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580㎡이상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개발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김성근
건축과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관련 ∙ 2013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174건, 603,062천원 체납분중 30건은 부과액이 247,664천원으로 고액임.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납 방안 검토.	건의	김재열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건축과	□ 위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철저 ∙ 근린 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다중주택, 고시텔로 사용하고 있음. ∙ 불법 개조한 위법건축물을 철저히 적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세수의 증대를 기할 것. (예) 목욕탕에 원룸50개 정도를 설치하여 월2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음(철저히 조사 바람). □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양성화 조치 등 세수 증대 방안 강구할 것.	건의 건의	김성근
공원녹지과	□ 신대방2동 보라매타운 띠녹지 사업과 관련 화단에 작은 수목이 괴사하여 수목 식재 요망.	건의	김재열
공원녹지과 (가정복지과)	□ 대방동에 청소년 독서실 건립 ∙ 대방동 60-17 (임야-공원), 대방동 60-15 (임야), 대방동 23-187(공원), 대방동 60-19 (임야-공원) - 전체 면적 1,973㎡(597평)으로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혼재되어 있고 수목 식재된 공원으로 관리중임. ∙ 대방동에 초, 중, 고 포함 11개교가 있는데 이 일대를 매입하여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단 우리 구유지는 기부체납 받은 토지임)	건의	김성근
지적과 (재 무 과)	□ 국 ‧ 공유지 일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면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건의	강한옥
건설관리과	□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2013년도 131건 19,900천원 부과에 미징수 43건 6,600천원 미징수율 33.2%로 징수, 수납방안 검토.	건의	김재열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건설관리과	□ 옷수거함에 대한 처리 •옷 수거함이 쓰레기통으로 전락하여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음 동마다 난립해 있는 옷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바람. □ 도로 일시 점용허가 문제 ∙ 건물 신축시 도로일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 받은 면적보다 더 넑은 면적을 과대 사용하는 등 건축주 마음대로 사용. ∙ 공사 완료 후 깨끗이 원상복귀 하도록 하고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건축물 폐자제는 건물 안으로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토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노점상 및 판매대 영업 문제점 ∙ 노점상 및 판매대를 허가 받아 영업하다 본인이 하지 않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타인에게 세를 주는 주인은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대로 처리할 것. □ 노상적치물 방치 ∙ 도로는 공용시설물임 노상적치물을 과다하게 점유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시정 시정 시정 시정	김성근
건설관리과	□ 가로관리 민간용역 위탁사업 관련 ∙ 민간용역 운영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어 3개월간은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예산을 잘 반영하여 꾸준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시정	황동혁
교통행정과	□ 보라매자전거무료대여소 60대, 흑석자전거무료대여소 60대 자전거대여소에 수도(음수대) 화장실 설치 요망. □ 자전거수리비 과다 지출로 공공근로자 채용시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근로자 우선 채용 방안 검토.	건의 건의	김재열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통행정과 (감사담당관)	□ 동작13번 연성교통 마을버스 노선변경 부적정하게 처리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에 의하면 일반노선 버스의 운행 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 서울시 마을버스노선조정 업무처리지침 (‘00.12.19 서울시대중교통과) 노선조정절차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자치구 마을버스 노선 조정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시 이해당사자 및 관련지역 주민 대표를 참석 하도록 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복 정류소가 4개 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함에도, ∙ 교통행정과에서는 2012.6.27 동작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정류소 중복이 5개소로 시조례에 위배 됨에도 중복정류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12.8.16 서울시로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초과 발생으로 노선변경 미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노선변경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심의 없이 동작경찰서에 13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의 의견을 받아 마치 기존노선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양 위장하여 교통사고위험 해소의견을 사유로 ’12.11.20 서울시에 재건의 하였음. ∙ 상도동원베네스트 입주민과 지역출신 구의원의 반대를 예상하고 별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 기관인 상도4동 주민센터로부터 주민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노선조정 심사위원회 개최시에 관련 이해당사자 및 주민대표를 참석토록 조치하지 않아 고의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으므로 13번 마을버스 노선을 원상복원 하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동작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는 등 ‘13년 한 해 동안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 결국 감사담당관의(교통행정분야 특정감사 결과)17개 사항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특히 문제가 제일 많았던 당시 교통행정팀장을 징계해야 함에도 사무관으로 승진 시킨 것은 동작구의 잘못된 인사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며 마을버스업자와의 금품 거래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업자와 결탁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시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장, 담당 등의 주의를 요청함.	주의	김명기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통행정과	□ 교통체계 개선 ∙ 상도3동 교통체계 개선을 포함하여 각 동 교통체계를 개선 할 것. □ 마을버스 차고지 관련 ∙ 마을버스 차고지가 규정에 맞지 않아 길가나 골목을 점유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차량 소통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마을버스 주차에 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 할 것.	시정 시정	김성근
교통지도과	□ 자동차정비 허가업소 92개 무허가업소 13개소중 판금. 도색하는 업소 2개소 무허가 업소 단속 방안 검토. □ 주 ‧ 정차위반 과태료는 2013년 부과료 2,441,706천원에 체납은 707,029천원으로 체납액에 대해 수납 방안 검토.	건의 건의	김재열
교통지도과	□ 지역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지도단속 요망.	주의	김명기
교통지도과	□ 공영 주차장(거주우선주차장 포함) 운영관련 • 관내 공영주차장(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현재 415면의 공실을 갖고 있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주차면 1면에 월 40,0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99,250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 것임, 주차단속을 태만히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공실률 감소에 기여할 것. □ 자동차 장기 미납 과태료 부과의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여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함. ∙ 미납 과태료 체납액이 약 160억 정도임, 이는 체납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	건의 건의	김성근
교통지도과	□ 교통지도과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 전액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명의이전이나 폐차시 자발적 납부가 발생함에도 제외하지 않았으며, 부서 전직원 성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함.	시정	신희근
교통지도과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버스의 주차허용 사례관련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할 것. ∙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오랜기간 대기하던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신규 설치한 주차공간에 특정인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 조치토록 할 것.	시정	강한옥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의 건 ∙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는 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바뀜으로 소요예산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만들어 바꾸는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구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같아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맞지 않음.	시정	김주은
도로관리과	□ 전신주 이전에 관한 건 ∙ 성남고등학교 뒤쪽(테니스장 있는 곳)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인도에 전봇대 3개가 있는데 한전에 이설 촉구하여 조속히 이설되도록 조치할 것.	시정	김성근
도로관리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유지·보수 등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주민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건의	김현상
도로관리과	□ 사당3동 삼일초등학교 학생들 통행로 확보가 시급함.	시정	최정춘
도로관리과	□ 제설 자재 구입 후 동 주민센터로 일괄 배부 후 사용케 하는데 수요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소요자재를 파악 및 배부 후 보유물품 및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김주은

동 주민센터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노량진1동	□ 2014년 꿈을 찾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관내 거주 대학생, 청소년 등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체험, 진로상담 등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줌. □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전달.	우수 우수	김주은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노량진2동	□ 행복나눔 장터 개최 ∙ 열린장터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고 기부 문화 정착화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낭비를 방지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우수	김주은
상도1동	□ “이웃사랑” 상도 실버 빨래방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상도 실버 빨래방 운영사례.	우수	김명기
상도2동	□ 반장 보상품 수령시 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나 미기재 되어 시정 요함.	시정	신희근
상도3동	□ 참좋은 봉사단의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의 경우 봉사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난방기기 점검 및 수리, 보온장구 지원, 창틀 및 출입문 단열, 보온단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는 등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 타 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음.	우수	김현상
상도4동	□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주차장이 확보 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이 불편하여 이전이나 신축이 시급을 요함. □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출내역 미 보관. □ 민방위 · 화생방 장비의 사용처와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어 교육이 필요함.	건의 시정 시정	신희근
흑석동	□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 주위 아파트 입주로 인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프로그램 수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향후에는 어린이교실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선정․운영해 주기 바라며, 노래교실은 3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개반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 □ 또한, 흑석복지센터의 경우 지하에 장구․난타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건물 3,4,5층에 흑석독서실이 있어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바, 장구․난타교실 운영 장소를 흑석동 주민센터로 바꾸어 운영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주기 바람.	건의 시정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흑석동	□ 흑석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사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은 타 주민센터에 비해 잘되어 있으나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 책장을 상시오픈하고 있어 분실우려가 많고, 도서의 실제 수량이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시정	전갑봉
흑석동	□ 불법 무단투기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수거 하는 등 쾌적한 동네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직원에 대해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 바람.(직원 : 이기원)	건의	전갑봉
흑석동	□ 민방위 장비와 수방 및 제설장비의 보관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장비별로 잘 정돈하여 보관하고 있고, 보관장소 또한 통풍이 잘되고 깨끗한 것으로 보아 장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수	전갑봉
사당1동	□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조금 지급 영수증 잘 정리 되어 있음. □ 성폭력예방 지역연대에서 저소득 어르신 삼계탕 사랑나누기 행사에 매년 1,000,000원씩 찬조.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 활동을 잘하고 있음. □ 직능 단체 일부 영수증 활동 사진 미비 관리 철처.	우수 우수 우수 건의	김재열
사당2동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기 4대, 예비(개인소유)1대 등 충분히 확보하여 방역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지출 영수증 및 활동사진 관리상태가 우수함.	우수 우수	김재열
사당3동 (자치행정과)	□ 사각지대 수급자 예우와 사랑의 일일 찻집과 나눔장터 운영하여 복지 제단에 수입금 기탁하였으나 영수증 발행 정확히 하기 바람. ∙ 통장들을 동원하여 모금하지 말 것. ∙ 동작구 관내 모든 동청사가 낙후되어 있으므로, 동청사 보수 기금을 매년 15개동을 보조하지 말고 15개동을 격년제로 보조금을 배부하면 제대로 된 동청사를 보수 할 수 있음.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사당4동	□ 사당3,4동 동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사당4동에 가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으나 30분뒤 담당자가 회계자료를 모두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에 제출했다고 했음. 따라서, 회계자료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감사를 못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의원들이 동감사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계자료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바, 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무원을 경질하기 바람.	시정	최민규
사당4동 (자치행정과)	□ 동청사가 협소하여 현재 창고로는 한계가 있어 일부를 외부에 방치하고 있음. ∙ 주민들이 미관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옆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폐가전, 알뜰장터 물품 및 재해, 수방 관련 자재 물품 등을 위해 창고 신축이 필요함.	건의	김순희
사당5동	□ 수방 및 제설장비 현황과 실제 수량이 상이 하며, 특히 양수기의 경우 수령인의 서명이 없는 수불대장으로 관리하여 구의 재산인 양수기 관리가 소홀함. □ 참좋은 봉사단의 예산집행 정산서류 미비. □ 동 주민센터 도서현황과 현 보유도서의 수량 상이함.	시정 시정 시정	이봉준
사당5동	□ 동 주민센터 지하에 탁구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동아리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에는 탁구동아리에 사용시간을 정해 주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시정	전갑봉
사당5동	□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와 관련하여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 도서수량 또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시정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사당5동	□ 민방위 장비와 수방 및 제설장비의 보관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 부식 등의 우려가 있으니 통풍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방독면의 경우 박스채 보관하고 있어 유사시 사용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설장비 또한 실제 보유량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장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시정	전갑봉
사당5동	□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화환을 조성하여 무단투기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어울림 솔밭 가요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주민, 사업체에서 후원금과 성품을 후원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수	전갑봉
사당5동	□ 본인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의 업무까지도 맡아서 처리하고 민원처리 또한 항상 친절할 자세로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직원에게 구청장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 바람. (직원 : 박인여)	건의	전갑봉
대방동	□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 축제인 대방골 용마예술제 어울림 한마당의 경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 모두가 어울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추진해 주기 바람.	우수	김현상
신대방1동	□ 사랑의 1식 지원사업 - 우수사례 ∙ 저소득층 수험생 격려 사업으로 신대방1동에서 추진중인 사랑의 1식 지원 사업은 직원들이 도시락 싸오는 날을 지정하여 외식비를 적립하여 모아진 적립금으로 저소득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을 전달하는 훈훈한 사업임.	우수	황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