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8		2014. 10.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7.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9.  19.

다. 상   정    일   자 : 2014. 10.   8.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나.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결산액)	지출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68,435	381,883	364,275	336,734	27,540	3,298
일 반 회 계		348,798	361,916	344,232	323,984	20,248	△3,550
특 별 회 계		19,636	19,966	20,042	12,750	7,292	6,848
	의료급여기금	376	376	353	331	22	13
	주 차 장	19,260	19,590	19,689	12,418	7,270	6,834

◦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 13,44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13,439백만원, 사고이월 6,227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4,576백만원 총 24,24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8백만원임.

①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381,883	405,653	364,275	41,377	2,439	38,938
일반회계		361,916	368,568	344,232	24,335	2,039	22,296
	지방세	64,088	65,339	64,484	855	31	823
	세외수입	80,676	86,517	63,036	23,480	2,008	21,472
	지방교부세	6,415	6,529	6,52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4,438	74,767	74,767
	보조금	136,298	135,414	135,414
특별회계		19,966	37,084	20,042	17,042	400	16,642
	의료급여	376	461	353	107		107
	주차장	19,590	36,623	19,689	16,934	400	16,534

②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81,883	336,734	19,666	13,438	6,227	25,482
일반회계		361,916	323,984	19,281	13,438	5,842	18,650
	일반 공공행정	30,389	27,518	18		18	2,852
	공공질서 및안전	673	548	-	-	-	124
	교육	8,157	7,792	-	-	-	365
	문화 및관광	14,520	7,559	6,404	4,973	1,430	556
	환경보호	17,073	15,600	399	50	349	1,073
	사회복지	170,924	156,725	7,111	5,202	1,909	7,087
	보건	12,195	10,011	1,450	1,450		733
	산업·중소 기업	623	433	57	57		132
	수송 및교통	8,970	7,157	1,212	635	577	600
	국토및 지역개발	9,383	5,611	2,626	1,070	1,556	1,145
	예비비	1,655		-	-	-	1,655
	기타	87,349	85,025	-	-	-	2,323
특별회계		19,966	12,750	384		384	6,831
	의료급여	376	331	-	-	-	45
	주차장	19,590	12,418	384		384	6,786

나.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3	3,313	2,859	385	69
일 반 회 계	8	2,813	2,770	0	43
주차장특별회계	5	500	89	385	26

◦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4,469백만원으로서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사업 등 8건 2,813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2,770백만원을 지출하고 0원 이월하였으며 4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719백만원으로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4건 500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89백만원을 지출하고 38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다. 이용･전용･이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이체금액
합 계	없	음	17건	194	15건	647
일반회계			16건	192	15건	647
특별회계			1건	2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7건 194백만원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6건에 192백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2백만원임

○ 예산의 이체는 인건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중 총 15건에 647백만원이 이루어졌음.

라. 채권 및 채무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2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증감액		2013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발생액 ②	소멸액 ③
합 계	20,547	8,623	11,188	17,983
일 반 회 계	8,637	844	2,166	7,315
기 금	11,910	7,779	9,022	10,667

○ 2013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7,983백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20,547백만원에 비해 2,564백만원 감소하였음.

○ 채무는 해당사항 없음

마. 공유재산 및 물품

① 공유 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말 현 재 액①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④=①+②-③
		증가②	감소③
합 계	1,431,958	12,905	3,226	1,441,638
행정재산	1,402,016	12,580	2,122	1,412,473
일반재산	29,942	325	1,103	29,164

○ 2013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41,638백만원(토지 1,051,597㎡  959,773백만원, 건물 122,189㎡  105,990백만원, 기타 449,424건  375,874백만원)으로 2012연도말에 비해 9,680백만원 증가하였음.

② 물    품

○ 2013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121개로 보유액은 6,229백만원임.

바.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조 성 액 ㉯	사 용 액 ㉰
합계	40,395	8,152	5,200	43,347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4,345	796	382	24,759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265	443	366	342
중소기업 육성기금	5,354	4,524	3,236	6,642
자활기금	136	308		445
장애인복지기금	1,068	35	40	1,063
노인복지기금	1,682	56	60	1,677
성평등기금	1,018	34	40	1,011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1,268	41	55	1,25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688	87	16	759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943	234	48	2,129
옥외광고 정비기금	457	381	26	812
도로굴착 복구기금	689	326	347	669
재난관리기금	1,018	591	433	1,176
식품진흥기금	457	290	144	603

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

가)행정재무위원회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년도 이월액③	집행 잔액 ④=①-②-③	불용율 (%)
총 계		381,883	336,734	19,666	25,482	6.6
행정재무위원회 계		152,000	134,973	7,931	9,095	5.9
감 사 담 당 관		102	70		31	30.9
행정관리국	소 계	114,842	103,412	6,404	5,025	4.3
	총 무 과	78,986	75,976		3,010	3.8
	자치행정과	8,536	7,809		727	8.5
	홍보전산과	4,064	3,750		313	7.7
	문화체육과	11,964	5,250	6,404	309	2.5
	교육지원과	10,727	10,113		614	5.7
	민원여권과	562	512		50	8.9
기획재정국	소 계	18,303	15,328	75	2,898	15.8
	기획예산과	12,481	10,292		2,188	17.5
	재 무 과	1,110	731	18	360	32.4
	일자리경제과	3,974	3,680	57	236	5.9
	세 무 1 과	388	325		63	16.2
	세 무 2 과	348	297		50	14.5
보건소	소 계	18,753	16,161	1,450	1,140	6.8
	보건기획과	8,600	6,685	1,450	464	5.4
	보건위생과	81	66		14	18.3
	지역보건과	7,827	7,419		408	5.2
	보건의약과	2,244	1,991		253	11.2

나) 복지건설위원회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년도 이월액③	집행 잔액 ④=①-②-③	불용율 (%)
복지건설위원회 계		206,985	186,144	11,349	9,490	4.5
주민생활복지국	소 계	182,622	168,160	7,111	7,350	4.0
	주민생활지원과	6,221	6,088		133	2.1
	사회복지과	33,188	31,261		1,926	5.8
	노인복지과	31,797	31,044	100	652	2.0
	가정복지과	91,894	81,044	7,011	3,838	4.1
	청소행정과	19,125	18,358		767	4.0
	환 경 과	395	362		33	8.3
도시관리국	소 계	9,412	5,766	2,506	1,139	12.1
	주 택 과	806	701		105	13.0
	도시계획과	523	395		128	24.4
	도시개발과	949	558	93	297	31.3
	건 축 과	161	132		29	18.1
	공원녹지과	6,751	3,795	2,412	543	8.0
	지 적 과	211	178		33	15.6
	도심발전추진기획단	8	5		2	34.9
건설교통국	소 계	14,950	12,217	1,732	999	6.6
	건설관리과	414	261	120	33	8.0
	교통행정과	966	747	56	161	16.7
	교통지도과	55	29		26	47.6
	도로관리과	8,105	6,526	1,156	423	5.2
	안전치수과	5,408	4,653	399	354	6.5
의회운영위원회		2,930	2,866		64	2.2
의회사무국		2,930	2,866		64	2.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병종)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68,435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88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4,27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6,734백만원이며, 잉여금은 27,540백만원이며,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98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52,000백만원 중 134,973백만원을 지출하고 7,93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095백만원이 집행잔액 으로 남아 5.9%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82,622백만원 중 168,160백만원을 지출하고 7,111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7,350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5%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930백만원 중 2,866백만원을 지출하여 64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2.2%가 불용처리 되었음.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395백만원이며, 2013년도에 8,152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200백만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3,347 백만원으로 결산서 311페이지임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7건에 194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44페이지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5건에 647백만원이며 결산서 247페이지임.

◦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2,85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지급 등 2,770백만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8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59페이지임.

◦ 2013년도 말 채권은 17,983백만원으로 2012년말에 비해 2,56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서 363페이지가 되겠으며

◦ 재산 및 물품중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9,680백만원이 증가한  1,441,638백만원이고 결산서 375페이지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121개로 6,229백만원이며, 결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음

◦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 바람.

◦ 2013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81,883백만원보다 17,608백만원이  감소한 364,27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6,734백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9,666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482백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76백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298백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50백만원으로 구 재정여건이급속도로 열악해짐에 따라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수확보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불용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6.6%로 소폭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율이 34.6%이나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함에 따라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과소 편성한 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예비비 집행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이고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과 더불어 구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점, 구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적으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