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답변서(서정택 의원)

<질문요지>

◦ 사당·이수지역 종상향 질의는 황동혁 부의장의 질의로 갈음함

◦ 사당·이수지역 종상향을 서울시에 요청

<답변사항>

◦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이수지역 종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당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사당·이수지역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우리구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우리구 주민들은 선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세부개발계획 없는 종상향 조정시에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시각차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구는 용도지역상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서정택 의원)

<질문요지>

◦ 국고보조금 등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사항>

□ 서정택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국고 보조금 등 자치구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재정여건은 기본적인 필수 경비 확보마저 걱정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우리와 유사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자치단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세가 전체 조세의

20%에 불과한 불합리한 세입구조에 있다 하겠습니다.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 확대비용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취임하자마자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첫째로, 구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시의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둘째,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셋째,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구유재산 일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또한, 구금고 선정 시 우리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타 자치단체의 세원발굴 모범사례도 벤치마킹중에 있습니다.

○ 넷째, 자체재원 외 외부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미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5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27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구 차원의 자구책 외에 정부의 부당한 복지비용 전가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제도개선 등 좋은 성과를 이뤄 낼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 재정상황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동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