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출일 : 2014. 9. 제출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동작구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기간 :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9일 이내

나. 대상기관 : 구 본청, 직속 및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다.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전반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붙임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2014.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201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리한 사항은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미래 지향적인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 사 개 요

감 사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 41조의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2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감 사 기 간 :  2014. 9. 22(월) ~ 9. 30(화) - <9일간>

※제247회 제1차 정례회 : 2014. 9. 19(금) ~ 10. 15(수) → 27일간(예정)

감 사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3. 1. 1 ~ 2013. 12. 31 추진업무

감 사 주 체 : 동작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별 감사대상

위 원 회 명	대 상 기 관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16개 부서 1공단, 15개동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17개 부서 1공단, 15개동

Ⅱ	세부 추진계획

감사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 대면감사 +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 (공개질의․답변)

【대 면 감 사】

∙ 의정활동을 통해 자료 확보

∙ 서류와 자료제출 요구,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 문서 또는 현장확인 등 검증을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인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

∙ 질의‧답변은 국‧과별로 실시

∙ 필요시 증인‧참고인 출석시켜 의견 청취

- 감사기간 중 증인, 참고인 출석, 서류제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3일전 까지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중점 감사사항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

∙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확인

∙ 구정질문, 의정활동 중 질의‧답변사항의 반영 확인

∙ 의회가 채택하여 이송한 청원 또는 건의사항의 진행사항

∙ 예산‧조례‧계획 등 의회가 동의‧승인‧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

【예산지출의 적정성‧효과성 등 행정부문 사항】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의 입찰방법의 적정성, 담합 입찰 및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

∙ 공사규모 및 재원, 추진계획, 설계변경 등의 타당성 등

∙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과 교부대상자 선정‧사후관리‧정산 등의 적정 여부

∙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계획, 취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 공유물품수급계획 및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적정성 등

∙ 기금관리 및 출연금의 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조직 및 인사관리‧기관운영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성,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집단민원, 진정 등)

∙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 성과달성, 용역사업의 적정성 여부

감사자료(서류)요구 및 제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11조

○ 감사자료(서류)의 제출요구

∙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별첨1)에 기재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자료 요구서는 위원장이 수합‧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본회의   에서 채택 후 집행부 통보

○ 피감사기관의 자료제출

∙ 공통요구자료 목록 (전 부서 해당)  - 별첨

∙ 각 상임위원회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개별 요구자료 - 별첨

감사반 편성

가. 의회사무국

위원회명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의회운영 위원회	강한옥	김주은, 서정택, 전갑봉, 김재열, 김순희, 김성근, 최민규, 김현상	의사팀 (의사팀장, 우은제) 전문위원 (이정심)

나. 구본청

위원회명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감사부서	사무보조
행정재무 위 원 회	신희근	최민규,전갑봉,최정춘, 김순희,양창원,김현상,최정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사팀 (의사팀장, 우은제) 전문위원 (이정심)
복지건설 위 원 회	이봉준	김재열,서정택,김명기, 강한옥,김성근,황동혁, 김주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공보팀 (공보팀장, 전화란) 전문위원 (김병섭)

다. 동주민센터

조 별	감 사 동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9. 25(목)	9. 26(금)
1 조	노량진1동	노량진2동	김주은,강한옥	임종열
2 조	상도1동	-	양창원,김명기	고병준
3 조	상도2동	상도4동	최정아,신희근	전화란
4 조	상도3동	대방동	김현상,최정춘	김병섭
5 조	흑석동	사당5동	이봉준,전갑봉	우은제
6 조	사당1동	사당2동	김성근,김재열	허지원
7 조	사당3동	사당4동	최민규,김순희	손선경
8 조	신대방1동	신대방2동	황동혁,서정택	이정심

감사일정 및 장소 : 2014. 9. 22(월) ~ 9. 24(수)

위원회명	감사일정		진행순서	감사대상	장소
	월일	시간
운영위원회	9.24 (수)	16:00~	○ 감사실시 선언‧인사말 ○ 증인선서 ○ 2013 추진실적 보고‧청취 ○ l:1 대면감사 (질의‧답변)	구의회사무국	제1소회의실
행정재무 위원회	9.22(월) ~24(수)	10:00~	○ 감사실시 선언‧인사말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2013 추진실적 보고‧청취 ○l:1 대면감사 (질의‧답변) -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제1소회의실
	9.25(목) ~26(금)	10:00~	○ 감사실시 선언 ○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 2013 추진실적 보고‧청취	15개 동주민센터	15개 동주민센터
	9.29(월)~30(화)	10:00~	○감사실시 선언 ○회의식 감사 : 종합 질의응답 ○결과 종합정리 및 종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제1소회의실

위원회명	감사일정		진행순서	감사대상	장소
	월일	시간
복지건설 위원회	9.22(월) ~24(수)	10:00~	○ 감사실시 선언‧인사말 ○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2013 추진실적 보고‧청취 ○l:1 대면감사 (질의‧답변) - 서류감사, 현장확인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제1소회의실
	9.25(목) ~26(금)	10:00~	○감사실시 선언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 2013 추진실적 보고‧청취	15개 동주민센터	15개 동주민센터
	9.29(월)~30(화)	10:00~	○감사실시 선언 ○회의식 감사 : 종합 질의응답 ○결과 종합정리 및 종료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제2소회의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가. 보고서 작성

1) 작성내용

○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실시대상‧기관‧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희망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

2)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일일 감사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위원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안) 작성‧의결

○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운영위원회에 송부

○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 채택

나. 보고서 채택

1)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의결

2)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 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요구 및 이송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

Ⅲ	행 정 사 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 공통 요구자료 목록 ----- <별첨 1>

▪ 제출부수 : 25부

○ 개별 요구자료 목록 ----- <별첨 2>

▪ 제출부수 : 해당 자료요구 의원에게만 제출

자료 제출 기한 : 2014. 9. 16(화) 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목록

▢  행정재무위원회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	공통사항	과별 정․현원 현황 및 사무분장 내역
2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감사담당관	2013년도 자체감사 및 조사실적 ∙ 동행정 종합감사, 취약분야 부분감사, 특별사안 조사 등
5		외부감사기관의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6
		감사 및 조사결과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7		각종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직접조사 및 이첩 구분) ∙ 조사결과 해결, 불가 등 표시
8		분기별 주민불편사항 처리실적
9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
10		각종 신고센터 운영실적 ∙ 부조리․불친절․클린 신고센터, 구청장과 함께 등
11		민원조정위원회 및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12
		명품동작 콜서비스센터 운영 실적
13
		계약원가 심사제 운영 실적
14	총무과	공무원 정․현원 현황
15		구청사 유지관리 현황 (구본청, 동작문화복지센터 등)
16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집행실적
17		행정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실적
18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실적
19		직원자녀 보육료 지급 실적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20	총무과	직원 교육 추진실적
21		공용의 청사 기금관리 현황 (운용실적)
22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시설 및 장비현황
23		자치회관 동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24		사회단체별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사업 추진실적
25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적(예산지원 등)
26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등 유지관리 현황 (예산집행 실적 등)
27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실적
28		우리 동네 꽃길 조성사업 운영 실적
29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실적
30		민방위시설․장비 현황, 정비실적
31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 (각부서별․동별 배정인원수, 업무내역)
32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33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 운영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34	홍보전산과	신문구독료 집행현황 (언론사, 구독수량, 배부처 등)
35		구정홍보물 제작현황
36		구 홈페이지 운영현황
37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38		U-동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39		정보화 교육현황
40		통신․전산소모품 구매․보급 현황
41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 현황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42	문화체육과	각종 문화행사 추진현황
43		생활체육행사 추진실적 및 민간단체 지원내역
44		생활체육 협의회 위탁사업 추진 실적
45		관내 문화재 현황, 보수관리계획 및 실적
46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실적
47		구립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예산집행 등)
48		동작문화원 사업 추진실적 ∙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 인력, 장비, 예산 등 지원현황 ∙ 구청 위탁사업 현황
49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노래방, 음반 등)
50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적
5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
52		도서관 운영 현황
53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현황
54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실적
55	민원여권과	2013년도 민원처리실적
56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현황 (분야별, 기한내 처리, 지연처리 등)
57		사이버 민원상담 처리 실적
58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59		기록물 보존관리 추진 현황
60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실적
61		여권발급 신청․발급․거부 건수 (발급거부시 거부 사유별 현황)
62		여권 예산(국비․구비) 집행현황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63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전용 현황 및 예비비 집행현황
64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5		2013년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 및 실적
66		정책동아리 분야별 회의개최․예산지원․분임별 과제 및 처리결과
67		성과관리계획 추진실적
68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기구 및 정원현황, 업무분장 내역 ∙ 사업장별 시설현황 및 수지현황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업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69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70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매계약 체결현황
71		도시계획 사업 등 발생된 기부채납 재산 관리 현황
72		예금 등 자금관리 현황
73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추진현황
74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내용
75
		인터넷 수의시담 운영실적
76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현황
77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78		취업개발정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79		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
80		동작상공회 현황 및 운영실적
81		물가안정관리 대상 및 지도실적
82		유기동물 보호관리 대책 및 추진실적
83		도농간 직거래 실적
84		대규모점포 (SSM) 등록현황
85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86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담배판매업소)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87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88		부서별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실적 (인력현황, 대상사업)
89	세무1과	세입징수 및 체납현황
90		환급금(과오납) 환불 현황
91		징수유예 결정현황
92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93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계획 및 징수현황
94
		시효 및 불납결손 처분내역 (20만원 이상)
95		지방세 납세 홍보 실적
96	세무2과	법인에 대한 제세세원 조사현황
97		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및 감면현황
98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재산조치 현황
99		지방세 부과관련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
100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
101		주택가격현황 (금액별)
102	보건소	방역대책 및 추진실적
103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104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105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보호대책 실적
106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융자
107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리 실적
108		면적별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수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09	보건소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처분실적
110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111		아동집단급식소 건강 지킴이 운영실적
112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113		예방접종 계획 및 실적 (약품 구매내역 포함)
114		이동진료 계획 및 실적
115		치매환자 및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
116		가정간호 및 방문 진료 추진실적
117		재활의료장구 현황 대여 실적
118		차세대 건강관리 사업 운영 실적
119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120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
121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실적
122		의약업소 지도 단속 실적
123		심혈관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실적
124		구강보건 사업 추진 실적

▢ 복지건설위원회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	공통사항	과별 정․현원 현황 및 사무분장 내역
2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현황
5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
6		사회복지관(6개소)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적
8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실적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실적 및 이의신청 처리 현황
10		동작복지재단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
11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실적
12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 추진실적
13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지원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14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복지콜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15		위탁시설 지도점검 관련
16		동작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현황
17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 현황
18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추진실적
19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실적(일자리, 행정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20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21		장애인복지 기금 운영 현황
2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현황 및 지도감독 결과
23		위탁시설 지도점검 결과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24	사회복지과	자활훈련기관 및 자활장려금 지원현황
25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현황
26		의료급여 예산 지원현황
27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현황
28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
29
30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현황
31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위탁현황
32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지출내역 (구립, 사립)
33
		기초노령연금 관련 추진실적 및 지급내역
		위탁시설 지도점검 결과
34
		구립납골당(노들하늘공원) 이용 현황
35
36
		동작휴양소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
		사당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현황
37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운영현황
38
39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40		여성정책 운영현황 및 여성사회교육 실적
41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실적
42		아동급식 지원현황
43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44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주류판매 등)
45		청소년 문화존 사업, 문화행사 운영 현황
46		저출산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47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48		취약 아동·여성 지원 현황
49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 운영현황
50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현황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51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
52		서울형어린이집 인가 현황 및 인센티브 평가 항목
53		성평등기금 운영현황
54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55		토요휴업일 안심돌보미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
56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실적
57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현황
58		환경미화원 현황 및 후생복지 지원(격려) 실적
5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현황
60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61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추진실적
62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63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재활용기금 관리현황
64		동재기 나눔장터 운영 추진실적
65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대행업체 지도감독 결과
6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67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설치 및 운영 및 무단투기 포상금 운영 지급 현황
68		청소장비 구입현황(차량 포함)
69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70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단속실적 및 석면 질환 피해보상현황
71		자동차 배출가스 및 폐수 배출업소 단속실적
72		각종시설 안전점검 실적 (전기, 가스, 유류 취급업소 등)
73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 추진실적
74		에코마일리지제 추진 현황 및 실적
75		연료의 저장 및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76	주택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실적
77		공동주택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추진실적
78		주택재건축사업 승인현황
79		무허가 건물 발생 적발 및 철거현황
80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81		주택조합 및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현황
82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내역
83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
84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8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
86		종세분화 결정 현황
87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88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현황
89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 계획 추진 현황
90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9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현황
92		고정 및 유동 광고물 관리현황
93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현황
94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현황
9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 현황
96	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97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현황
98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현황
99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00	건축과	건축 허가 및 신고 접수 ․ 처리실적
101		건축 민원 및 주민 간 분쟁조정 처리 실적
102		위법건축사 행정조치 실적
103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
104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105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106		건축위원회 운영실적
107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조치결과
108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109		공원, 녹지대, 가로수 관리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공원녹지과
110		공원용지 점용현황 및 사용료 부과현황
111		해충구제 및 예방실적
112		약수터 관리 현황
113		학교공원화 사업 추진실적
114	지적과	주택거래신고 및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황
115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116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1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및 정비실적
118		부동산거래신고 운영 실적
119		새주소사업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실적
120		주요도로를 활용해 도로명으로 정비한 실적
121		외국인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실적
122	건설관리과	토지수용 및 보상실적
123		노점상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정비실적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24	건설관리과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징수실적
125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민원처리실적
126		건설기계(중기)등록 현황 및 민원처리실적
127		도로 일시 점용 허가 실적
128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현황
129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현황(택시, 마을버스) 및 지도단속 실적
130		버스, 택시 정류장 설치 및 이전실적
13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132		자동차등록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133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 및 계획
134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현황
135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신규면허 처리 현황
136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계획 및 실적
137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138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139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140		대형건축물,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실적 및 계획
141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 현황
142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
143	교통지도과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미납차량 처리현황
144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실적
145		방치차량 처리 현황
146		운송알선업체 지도 단속 실적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47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현황
148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49		대중교통운행 질서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150		단속장비 현황 (카메라, 캠코더, PDA등)
151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실적
152	도로관리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153		토목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154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부과징수 실적
155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현황
156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157	안전치수과	재난관리 기금 운영 현황
158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지정현황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현황
159		시민 안전봉사대 운영실적
160		하수관 설치 및 정비공사 현황
161		저지대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설치 현황 소요예산
162		하수도 준설공사 및 예산집행 실적
163		우기대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실적 : 각 동별
164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165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실적
166		사유지 점용 하수도 시설물 현황
167		2012~2013년 빗물 펌프장 안전점검 실시 현황(업체현황 포함)
168		지하수 시설물 점검 현황
169	시 설 관리공단	사업장별 시설현황 및 수지현황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주차시설, 동작휴양소, 현수막 게시대 등

▢ 동주민센터 : 행정재무․복지건설 위원회 공통사항

제 출 자 료		비 고
연번	내 용
1	정․현원 현황 및 사무분장표
2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자치회관 운영현황 : 시설․장비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위원회 구성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
5	각종 민원처리 및 증명민원 발급현황
6	기타 동 특수사업 추진실적
7	민방위 장비현황
8	수방 및 제설장비 현황
9	집단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현황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 201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3. 2013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 2>

의원 개별 요구자료 목록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	공통사항	◦2013〜2014 구청 기간제(청소용역 근로자 포함)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	최정춘의원
2	감사담당관	◦최근 3년간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외부기관 포함) ◦최근 3년간 동작골 안전지킴이 예산집행 세부내역(증빙서류 사본 제출)	최민규의원
3		◦동작골 안전지킴이 운영 및 순찰활동 현황, 예산집행현황(2012~현재)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현황(감사내용 및 처리결과)	김현상의원
4		◦감사결과보고서 및 세부내용(원본자료) - 어린이집, 독서실, 복지관 등 ◦상도동 363-164호와 삼성홈타운 간의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2013 〜 2014)	최정춘의원
5		◦2013. 1월부터 2014. 6월 현재까지 감사현황(감사결과 자료일체 구체적으로 기재)	김명기의원
6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현황(감사내용 및 처리결과)	양창원 의원
7	총무과	◦청사 청소용역 현황(계약서 등 일체 서류 포함)	김현상의원
8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초과) - 2011 〜2014. 7월 ◦면접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2011 〜 2014. 7월) - 개최일시, 회의록 서명확인, 참석자 명단, 위원명단	최정아의원
9		◦2013〜2014 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 한시공무원 운용계획서	양창원의원
10		◦동작구청 인사정원(9급부터 3급까지) ◦7급 〜 6급 진급으로 현재 보직이 없는 6급의 수 ◦7급 〜 6급 급여차이 금액 (수당, 직책수당까지) ◦동작구청 청사기금 보유금액 - 2013이전 청사기금 지출금액과 2014 현재 잔액 - 청사기금 지출내역 - 유한양행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지출현황(3,9,10층까지) ◦임기제공무원 4명(정책보좌관) 6급 1, 7급2, 8급 1 외부인력 채용이유	김성근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1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운영현황(2013 〜 현재) - 방범용 CCTV 장비수선 현황 - 방범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용 지출 현황 ◦참좋은 봉사단 운영현황(2013 〜 현재) - 각 동주민센터별 봉사단원 현황 - 각 동주민센터 봉사단 활동 현황 - 예산지출 현황	김현상의원
12		◦최근 3년간 참좋은 봉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증빙서류 사본 포함)	최민규의원
13	홍보전산과	◦중앙지 및 지역지 신문구독 현황 및 예산 지출현황 (2013 〜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현황	김현상의원
14		◦CCTV 관제센터 입찰관련 서류일체(업체 참가자 모두 입찰공고에서 낙찰까지) - 정산내역 포함	최정아 의원
15		◦2013〜2014 신문구독 집행현황	양창원의원
16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예산액, 집행액, 잔액 등)	최정춘의원
17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내역(2011 〜 2014. 7월) - 해당부서 공문, 예비비 지출 사업내역‧결산내역 - 해당부서 예비비 지출관련 전체	최정아의원
18		◦예산편성 관련 - 노량진 KT옆 구유지 매각 위치 - 흑석동 재개발‧재건축 구유지 매각 위치 - 매각대금(예상) 금액 매각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이유	김성근 의원
19	시설관리 공단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인력현황(사회복무요원 포함) ◦도서관별 예산내역(2013 〜 2014 지출현황) ◦도서관별 도서확보내역 및 구매 확충계획 ◦시설관리공단 인력배치 현황 및 개인별 업무현황(자세히)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인건비 지출현황 ◦각종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영수증 첨부)	김현상의원
20		◦기간제 모집현황(2012〜2014)	최정춘의원
21		◦사업장별 수지 현황(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총수입․지출 현황 및 인원 현황 - 정직원, 계약직, 시간별 직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인원 현황 등	김성근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22	재무과	◦국유지‧구유지 현황, 구소유 구유지 매각내역(2010 〜 2014년 현재) ◦재산매각수입 내역(2010 〜 2014. 7월) ◦기타수입 내역(2010 〜 2014. 7월)	최정아의원
23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및 지명입찰 리스트 (업체명 및 대표명 포함)	최민규의원
24	일자리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현황 및 심사내역(2011 〜 2014. 7월) - 임대기간 포함	최정아 의원
25	주민생활지원과	◦동작복지재단 관련 - 임직원 현황(이름,주소,연락처 포함) - 직원 업무 분장표 - 최근 3년 예산서 및 결산서(2014년은 예산서) ◦복지관 관련 - 일반 현황 - 최근 3년간 동작구 관내 복지관 감사 내역서 (자체, 외부, 정기, 임시 감사 포함) -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내역 - 각 복지관별 최근 3개년 예산서 및 결산서(2014년은 예산서) -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현황 (예산 편성액, 추경 가감내역, 결산 후 최종 입금 비교표) -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입금 통장 사본(2014년 8월말 현재) - 각 복지관별 직원현황,업무분장 및 직원별 자격증 소지 현황 - 최근 3년간 각 복지관별 직원 채용 현황 및 채용 방법, 채용 절차, 직급별 봉급표 - 각 복지관별 최근 3년간 기능 보강 사업 내역 및 수의 계약 내역(사유) - 2013년 각 복지관별 사업 계약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서정택 의원
26		◦지적장애인 김대준씨와 관련된 현황 ◦자원봉사센터의 참좋은봉사단 예산 지원현황	김명기 의원
27		◦동작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현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차상위 계층수급자 각 분야별 사용한 실적 및 인원 - 후원금액 및 구․시비 예산 지원 금액 - 사무실 보증금 및 관리운영비 지출 현황 ◦동작복지재단 관련 - 재단 정원 - 인건비 지출 현황 - 연간 모금 사업 현황 - 동별 모금현황 및 재단 모금액 분리 현황	김성근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28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시설(18개소)-동작지역자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포함) - 시설별 일반 현황(소재지, 대표자, 임직원 현황, 업무분장표 포함) - 시설별 최근 3개년 예산서 및 결산서(2014년은 예산서) - 장애인 복지관 3개소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 요구 서류와 같음	서정택의원
29		◦동작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현황 - 현 지원 세대수 및 총지원 금액 ◦장애인 급여관리자 지정 명단	김성근의원
30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관(2개소) 관련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관 요구 서류와 같음 ◦ 데이케어센터(11개소) - 센터별 일반 현황(소재지, 대표자, 임직원 현황, 업무분장표 포함) - 시설별 최근 3개년 예산서 및 결산서(2014년은 예산서) ◦납골당 - 개관 이후 월별 입관 현황 - 개관 이후 입.출 통장 사본 일체 - 위탁관리계약서, 관련 조례 사본 ◦노인회, 경로당 - 일반 현황 - 최근 2년간 경로당별, 월별 예산 지원 내역 (인센티브예산,기능 보강,시설 개선비 포함)	서정택 의원
31		◦기초노령연금 지급 인원 및 지급금액(국비, 시비, 구비 등) ◦저소득 무료급식 관련 사업장명 및 각 지급 금액 ◦동작휴양소 2013년 총매출 금액 및 적자해소 방안	김성근의원
32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독서실) - 센터별 일반 현황(소재지, 대표자, 임직원 현황, 업무분장표 포함) - 시설별 최근 3개년 예산서 및 결산서(2014년은 예산서)	서정택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33	가정복지과	◦동작구 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신대방 영유아 돌보미 센터 포함) - 일반 현황, 임직원 현황(이름, 주소, 연락처 포함) - 교사 및 직원 업무 분장표 - 최근 3년 예산서 및 결산서(2014년은 예산서) - 최근 3년간 동작구 관내어린이집 감사역서(자체, 외부, 정기, 임시 감사 포함) 및 조치 개선 사항(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구분) - 최근 3년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 내역 (구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구분) - 2012년 이후 재위탁,신규 위탁 시 이시장 및 이사 신원 조회 내역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최근 3년 간 회의 개최 현황 및 공개 모집 여부 - 최근 3년간 기능 보강 사업 내역 및 공사 계약 업체, 계약 방식 - 최근 3년 간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 현황 및 구입 방식, 정산서 - 친환경 농산물(쌀) 지원현황(어린이집별 원아 수 대비 지원 내역) - 친환경 농산물(쌀) 협약서 및 구입 방법 - 구청 직장 어린이집 일반 현황,예산 지원 현황, 운영 관련 상급단체 지침서 ◦신대방 영유아돌보미 센터 &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 - 월별 이용 현황 - 문제점 및 개선책	서정택 의원
34		◦2012~2014년 어린이집 원장 이동현황 및 어린이집 보수 현황	최정춘 의원
35		◦최근 2년간 성폭력 예방 범주민 연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증빙서류 등)	최민규 의원
36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 운영 관련 - 2013년 보호센터 이용자 수 및 현재 이용자 총금액, 운영지원 금액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 2013년 원장 선생 교육 연수 및 교육 횟수 - 결식아동 급식비, 가맹점명, 단체급식 명칭 ◦2012~2013년 영유아 각 어린이집(구립, 사립), 가정어린이집 등 각 어린이집 모든 지원 현황	김성근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37	청소행정과	◦생활, 음식 폐기물/정화조 처리 (위탁) 업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 - 업체별 계약서 사본,계약 단가,계약 단가 산정 자료	서정택 의원
38		◦청소대행업체 관련 - 2013~2014년 계약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장비 및 직원 관리 현황 ◦각 청소대행업체별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수거 실적 ◦각종 청소대형업체별 처리 분담금, 총처리 비용 현황 ◦쓰레기 봉투 총 제작비, 대형업체 분담금 내역 ◦2013~2014년 현재까지 각 정화조 수거 실적 및 처리비용, 정화조업체 장비 현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관련 - 설치장소, 실적 및 현황, 처리기 가격, 구입처, 구입연도	김성근의원
39	환경과	◦2011년 ~ 2014년 매출전표 및 차량(유류) 소유와 점검일시	김재열 의원
40		◦2012~2013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및 폐수 배출업소 단속 실적 ◦각종시설 안전검검 실적 (전기, 가스, 유류 연료 저장 및 판매소 지도검사 실적)	김성근의원
41	주택과	◦포스코2차아파트 사업승인 요청 및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 일체	김명기 의원
42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 놀이터(20개소), 휴게공간(2개소) 커뮤니티 공간(3개소) 현황 및 자료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 도로보수(2개소), 기타시설 개선(7개소), 옥외 보안등(96개소), 임대아파트(14개소) 전기료 현황 및 자료 ◦위반 건축물 예방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현황, 2011~2013년 체납금액 현황 ◦공동주택 재난발생 예방 안전관리 및 외부전문가 명단 현황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시행 전(2011년) 옥탑방 불법건축 현황	김재열 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43	주택과	◦2013~2014년 불법 건축물 현황(이행강제금 내역 포함) ◦2014년 이후 불법 건축물 양성화 현황	최정춘 의원
44		◦주택 재건축 사업 승인 현황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내역	김성근의원
45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수납현황(구체적으로 상호 포함)	김명기 의원
46		◦2011~2013년 풍수해 대비 동 대형광고물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대형 옥상간판(25개소) 안전점검 실시 점검표	김재열 의원
47		◦2013~2014년 상도동 363-164호와 삼성홈타운 간의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	최정춘 의원
48		◦지구단위 계획 추진 현황(대방동 보라매 역세권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실적	김성근의원
49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에대한 공공관리 지원금 - 실적 및 정산 세부 자료	서정택 의원
50		◦뉴타운사업 추진 실적	김성근의원
51	건축과	◦2013~2014년 건축허가 건수 ◦2013~2014년 상도동 363-164호와 삼성홈타운 간의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	최정춘 의원
52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근린생활시설(빌딩), 고시텔, 다중주택 개조관련 - 위법 건축물 조사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빌딩개조 고시텔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실적	김성근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53	공원녹지과	◦과거 3년간 모든 사업별 일반현황, 계약서 사본 및 계약 단가 산정 자료(완료 사업은 정산서 포함)	서정택 의원
54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 실적 ◦대방동 현대1차아파트 및 e편한세상 중간에 대지 529평이 있는바, 공원용지 130평에 대한 현황 조사 요청	김성근의원
55	지적과	◦2013~2014년 상도동 363-164호와 삼성홈타운 간의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	최정춘 의원
56		◦주택거래신고 및 토지거래 신고․허가 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김성근의원
57	건설관리과	◦2012~2014년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허가 건수	최정춘 의원
58		◦노점상 노상 적치물 현황 및 정비 실적 ◦도로 임시 점용 허가 실적 및 부과 징수 실적	김성근의원
59	교통행정과	◦운수업체(택시, 마을버스) 관련 -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 및 향후 정비 현황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 현황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	김성근의원
60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관련 견인차량 보관 대행비(2011~2014. 7월) 동작․관악 부과내역, 수입내역, 지출내역	최정아 의원
61		◦마을버스 과태료 부과현황	김명기의원
62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미납차량 처리 현황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실적 ◦2년간 방치차량 처리 현황	김성근의원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63	도로관리과	◦과거 3년간 모든 사업별 일반현황, 계약서 사본 및 계약 단가 산정 자료(완료 사업은 정산서 포함)	서정택 의원
64		◦2014년 현재 한전 가로등 전기요금 계약전력 산정방식(정격 용량 적용 퍼센트 등)	김재열 의원
65		◦2012~2014년 보안등 교체 현황	최정춘 의원
66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현황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김성근의원
67	안전치수과	◦과거 3년간 모든 사업별 일반현황, 계약서 사본 및 계약 단가 산정 자료(완료 사업은 정산서 포함)	서정택 의원
68		◦시민 안전봉사대 운영 실적 현황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 ◦사유지 점용 하수도 시설물 현황 ◦지하수 시설물 점검 현황	김성근의원
69	보건위생과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2013 〜 현재)	김현상의원

□ 동 주민센터

연번	소관부서	제 출 자 료	비 고
1	상도1동	통장회의 수당 지급현황 및 운영비 지출 현황	김명기 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지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