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10	2014. 9.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18. 강한옥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4. 8. 28.

다. 상   정    일   자 : 2014. 9. 1.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강한옥 의원)

가.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써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구민 등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은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써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구민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