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14	2014. 9.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18. 김명기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14. 8. 28.

다. 상   정    일   자 : 2014. 9. 1.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김명기 의원)

가. 제안이유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제2조의 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개정되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2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하려는 것임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