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509		2014. 9. 1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이유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共有) 촉진을 위해 동작구 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 보완

2. 수정 주요내용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경우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시 상호간의 책임소재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

3. 참고사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동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호간 책임소재 등을 포함하여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동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동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호간 책임소재 등을 포함하여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좌 동 ⑤ 좌 동